2016년 4월 1주차

농림축산식품부 공표 외 국내 기사 참고

비관세장벽 현안 : AI 청정국 지위 잃고 가금류 수출길도 흔들릴 공산 커


지난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발생,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홍콩 등 주요국으로의 가금류 수출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겨우 획득하였던 AI 청정국 지위도 다시 잃게 되었다.

국내 가금류 업계는 지난 2014년 5월 발생했던 AI가 최근 3개월 동안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올해 2월 28일 부로 AI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에 농림부는 가금류, 달걀 등 신선 가금제품 수출 재개를 위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였던 홍콩 정부를 상대로 검역 예찰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수출 재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비롯, 우리 측 대표단의 각고의 노력 끝에 수입재개를 요청한 지 단 8일 만에 한국 정부와 홍콩 정부의 검역 실무 협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2월 28일 AI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 수출이 수출장 등록이 완료된 40개 작업장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번 이천 농가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출 재개를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AI 발생은 아직까지는 경기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농식품부 방역당국은 이번 AI 발생으로 경기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경우 수출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히며, 타 지역 가금류 확산 시 전국 가금류 수출이 모두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즉시 해당 농가의 가금류 1만 9,000마리를 살처분 명령하였다. 또한 경기도 내 가금류 작업장으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고 인근 지역 농장 등 6,427개 지역을 대상으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 AI 확산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이번 AI 발생은 AI 청정국 지위를 취득한지 단 1개월 만의 일이다. 민관의 협력 없이는 이러한 AI 사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민간 차원에서는 이번 농장 내외부 소독은 물론 가금류 및 가금류 관리인의 이동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위생적인 축사 시설을 설치,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방역당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홍콩의 가금제품 수출 검역 조건을 살펴보면, AI가 발생한 지역 내 수출은 금지되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AI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활동을 해야 함은 물론, 수출 협의 면에서도 수출대상국이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발생 지역인 경기도 외에는 안전한 가금제품 수출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