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주차
[참고자료] 育儿网 http://www.ci123.com/article.php/62826

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의 수입산 우유에 대한 비관세장벽 증가로 국산 우유 수출의 난항
중국은 지난 해 5월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 시행과 함께 신선우유에 대하여 검역 허가증 의무화 방안의 발표에 이어, 올해 1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입 유제품 관리방법의 수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이중에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저온살균 조제 우유도 검역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유제품 관리 방안은 생유, 생유제품, 저온살균을 거친 우유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온살균과정을 거친 조제우유를 포함 시킨 것이다. 또한 저온 살균우유, 멸균우유, 조제우유의 기본적 검사항목인 단백질, 지방, 산도관련 시험 항목 외 4대 중금속(납, 수은, 비소, 크롬)시험 항목을 추가하였다.
중국산 우유 시장은 ‘멜라닌 파동’등 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자국민들에게 그 신뢰도가 대폭 하락하였고, 그와 동시에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중국의 우유 수입량은 최근 3년간 2012년 28%, 2013년 97%,, 2014년 74%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액 역시 2013년 전년대비 26.2%가 증가하였다. 특히 멸균 우유의 경우 2013년 822억 위안으로 2009년 멜라닌 파동 직후 보다 155%가 증가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 정부의 우유제품의 규제와 검역기준 미달 수입 유제품의 목록의 발표는 자국 내 수입 조제우유 가격의 인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로 하여금 맹목적인 수입 유제품 소비에 대한 식품 안전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조치는 중국당국이 수입 유제품 진입 장벽을 높이고, 국산 제품 경쟁력 강화와 낙농업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유제품 검역의 강화 규정과 향후 한국의 수출 전망은?
조제우유에 대한 검역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중국의 수출입 유제품 검역조정 내용은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검역내용 조정으로 인해 한국 내 유제품 수출업체 업체들은 중국 내 유제품의 강세를 보이는 호주, 뉴질랜드, 독일과의 경쟁 뿐 아니라 살균 또는 멸균 조제 우유에 대한 검역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난항을 격고 있다. 하지만 조제우유의 경우 신선우유의 수입이 중단된 시기에도 그와는 별개로 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또한 중국이 7월부터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을 허가하고 한국산 신선 우유 수입을 재개함에 따라 조제 우유의 중국 진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향후 방향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중국의 한국 유제품 생산업체의 등록을 허가와 유제품에 대한 수출을 재개를 통해 신선 우유와 조제우유에 대한 대중국 수출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조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출의 안정성을 위해 대중 수출 시 중국 현지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중국의 살균에 관한 규제방법 등 국내와 다른 규제사항을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제도적인 차이점을 합의하고,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중국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유제품 수출입 검역 법률정보
: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l/2013/201302/t20130201_342349.htm
● 2015년 유제품 수정사항 정보사항:
http://faolex.fa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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