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주차
[참고자료]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 http://www.cs.com.cn/


비관세장벽 현안 :
홍콩 당국 검역절차 마무리 단계로 빠르면 내년 초 수출 가능할듯
빠르면 연내에 한국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길이 열린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홍콩 정부는 한국산 쇠고기의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2014년 7월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협상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다시 한국산 쇠고기의 수출 협의를 재개, 4월에는 수입 위험 평가를 마치고 6월에 검역 위생 증명서 관련 합의도 마쳤다. 8월에 한국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도 홍콩 정부에 등록했다. 10월에는 홍콩 정부의 축산물 전문가 2명이 한국 내 도살장과 가공 작업장, 사육 농장, 소 해면상 뇌증 (BSE) 실험실, 사료 공장 등을 실사 조사하였다.
현재 홍콩 정부는 한국의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한국 수출 작업장에서 생산 · 가공 된 쇠고기를 홍콩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단,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농장과 작업장은 제외되며 홍콩 당국이 허가한 농장과 작업장에서만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 내 잇따른 구제역 발생으로, 2000년 이전에는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한국산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었다. 이번 협상은 한우를 정부 대 정부의 위생 검역 공식 논의를 거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첫 시도다. 과거에는 생육의 경우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이 한우를 직접 본국으로 가져가거나, 중동과 북한에 체류하는 한국 파견 직원을 위해 쇠고기를 배송하는 등 소량 비공식 수출 사례 밖에 없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는 아직 한국을 구제역 발생 국가로 분류하여 한국산 우제류(소, 사슴, 돼지, 양 따위의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에 속한 목) 동물과 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중국 본토에서는 아직 높은 위생 검역 장벽으로 인해 한우 수출이 불가능 하나 이번 홍콩 수출 협상 및 허가가 중국 본토에도 영향을 미쳐, 홍콩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 한우가 수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산 쇠고기 홍콩 수출, 향후 행방은?
향후 홍콩 당국과의 제도적 조율을 통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한우의 홍콩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미 홍콩의 수입상들이 한국을 방문, 검역 절차 타결에 맞춰 한우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실사 평가를 받은 농장 및 작업장 이외 다른 작업장은 실사 심사가 아닌 서류로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여 보다 더 간소화된 절차로 홍콩으로의 한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홍콩으로의 한우 수출을 가로막고 있던 위생 검역 부문의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홍콩 수출과 더불어 이에 영향을 받아 중국 본토 내의 한우 수출도 가능해 질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홍콩의 쇠고기 수입 시장은 일본산 쇠고기가 높은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허나 현지 수입상의 의견에 따르면, 한우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산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데다맛과 품질도 일본산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홍콩 당국과의 검역 절차 타결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구제역 청정국 유지 등의 위생 문제와 해외산과의 경쟁을 위한 품질 강화 등에서 민관 차원의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우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홍콩 등 해외 수출 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해외산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 물량과 국내 유통 물량을 조절하는 등 치밀한 유통전략 수립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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