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16년 1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EU, 과일 및 과실 수목에 대한 통합 인증제도 시행
 ○ 과일 생산 및 새로운 마케팅을 위해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통합 인증제도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EU회원국과 유럽 및 지중해 식물 보호기구(EPPO)의 접근방식을 반영한 과일 품질에 대한 인증제도 제공
  - 인증체계는 과실수목의 품질 및 적합성과 관련된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
 ○ 본 제도의 주요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평등한 경쟁을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과일 품종의 EU 등록부의 발행과 식물 품종 등록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시장에 출시된 품종에 관한 정보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본 제도를 통하여 유럽 농산물 총 생산액의 5.9%를 차지하는 과일 부문 시장이 자극되고, 고품질 제품의 수출 강화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2. EU, 유전자변형 식품 종자 추적 기간 연장
 ○ 이전에 캐나다에서 경작된 유전자변형 오일 종자(Ms1xRf1, Ms1xRf2 및 Topas 19/2)가 현재 판매되고는 있지 않으나 유럽위원회는 해당 오일 종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3년의 추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유럽위원회는Bayer CropScience AG 의 유전자변형 오일 종자 테스트 결과에 기반하여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 시장에서 유전자변형 오일 종자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종자 선적물에 0.1 %미만의 미세한 흔적을 발견함
 ○ 추가된 단계적 철회 기간 동안 모든 유전자변형 오일 종자 흔적이 먹이사슬에서 제거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유럽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함

3. 식품 내 위해요소 관련 보고서 및 지침 발표
 ○ 2015년부터 EFSA는 농약 잔여성분, 팜 오일의 오염물질, 육류의 의약품 사용 여부에 대한 EU회원국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 건강을 위해 식품의 화학 성분물질을 분석하고 평가함
  - 아크릴아마이드, 식물성 오일 및 식품의 글리시딜 에스테르와 3-MCPD 등 식품 위해요소에 관한 정보 제공
 ○ 관련 내용은 식품 안정성 평가 및 통제 조치에 향후 이용될 전망
  -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보도자료 및 과학적 연구 의견 보고서로 소비자들 정보 접근 가능성을 높임
 ○ 유럽 식품 안전청(EFSA)과 유럽화학기관(ECHA)은 살충제와 제초제 등 인체 내분비 교란 성질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개요 발표
  - 개요에는 목차, 일정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및 문서 승인방법에 대한 설명 포함
 ○ 위의 지침은 유럽 공동위원회의 연구센터가 지원하는 ECHA와 EFSA의 과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초안 작성되고 회의록이 출판될 예정임
 ○ EU회원국 및 농약 전문가를 포함하는 특별 자문팀이 추가 지원될 것이며, 초안에 대한 공공협의는 2017년 여름에 예정되어 있음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식물성 식품 위해요소 세관 검사 업데이트
 ○ 식품 위해요소 세관 검사는 식품의 상태에 따라 그 빈도수가 조정됨
  - 베트남산 과일 용과와 미국산 피스타치오, 20%에서 10%로 감소
  - 터키산 레몬, 10%에서 20%로 증가
 ○ 농약 과다 검출, 곰팡이 및 세균 검출 등의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검사 수치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 아플라톡신 함유로 볼리비아산 땅콩은 50%, 살모넬라균 함유 가능성으로 우간다산 참깨 50%, 농약 잔여성분으로 베닌산 파인애플, 이집트산 포도, 터키산 석류, 우간다산 에티오피아가지와 가지류는 20% 세관 검사 실시
 ○ 변경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EU에서는 식품의 농약 잔류치, 식품 첨가물, 세균에 대한 검사조사 수치가 유동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사전에 제품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필요

 * 출처 : http://ec.europa.eu/dgs/health_food-safety/dyna/enews/enews.cfm?al_id=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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