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기업 외국 경쟁법 위반 예방필요(국제카르텔 제재)

최근 들어 우리 수출기업(제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피해및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들도 국제카르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경쟁자간 접촉 및 합의(MOU 등)는 외국당국의 담합인지 단서가 될 수 있고, 협회를 통한 우리업체간 수출가 조율, 최저가 수준제시 등의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사오니. 외국 법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와 협의 후 추진하여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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