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4주차

http://www.foodnavigator-asia.com/Policy/Businesses-call-for-FTA-reform-as-Indian-exports-continue-to-fall

비관세장벽 현안 : 인도 기업들, 수출 부진에 따른 FTA 개혁 요구 잇따라

2016년 3월 17일, 인도의 경제전문지 Tribune India는 인도 기업들이 FTA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상공회의소장 D.S. Rawat은 “인도의 수출 실적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도 기업들의 FTA 개혁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지속적인 인도의 수출 하락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수출액은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2016년 2월 기준 인도의 수출액은 약 207억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5.6% 하락한 수치이다.

인도상공회의소장 D.S. Rawat은 계속되고 있는 인도의 수출 부진의 배경으로,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FTA로 큰 혜택을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한 예로, 인도-일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에서도 일본으로의 식품의약품 수출 시 너무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원재료 수입 시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완제품 수입 시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인도의 기형적 관세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완제품에 대한 낮은 관세는 자국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도상공회의소(ASSOCHAM)는 2016년 인도의 수출 실적이 2010년 수준으로 폭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의 수출 실적 부진이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FTA 및 경제 협정에서 양허 품목과 관세율은 물론 비관세장벽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인도의 FTA 체결 전망과 한-인도 포괄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현황은?

그동안 인도의 FTA 체결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도 지정학적인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왔고, 이것이 현재 수출 부진의 배경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동안 인도는 ASEAN, 태국, 스리랑카, 싱가포르 등 주변 아시아 국가 위주로 FTA 및 경제 협정을 체결했다. 인도 기업계에서는 향후 EU와 호주 등의 국가로 범위를 넓혀 인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도 포괄경제동반자협정(CEPA)에도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인도 CEPA의 개방 수준은 약 85%로 일본-인도 CEPA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 양국 모두에게 비관세장벽 및 원산지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활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인도의 FTA 및 경제 협정 개혁은 앞으로 인도의 강점인 완제품에 많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 식품가공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FTA 협상 시 인도의 가공식품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인도의 적극적인 FTA 개혁 및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산 경쟁품목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인도의 저렴한 가공식품이 경쟁 시장에 수출된다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해외시장에서의 가공식품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맛과 품질의 향상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