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생한 문제점

 라벨링 잘못된 영문표시(육류성분이 없는 제품에 영문으로 Meat 표기)로 인한 통관억류상황발생

○ 미국으로 수입되는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검사는 농무부(USDA)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소량육류함유제품의 수입강화조치에 따라 동식물검역소(APHIS)의 사전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현재 상황은 육류성분이 없는 제품이 영문라벨링의 오류로 인해 육류성분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수입허가서 미비에 따른 통관이 억류된 것으로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1. 한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에 육류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라벨링을 전면수정하여 FSIS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FSIS가 허용한다는 보장이 없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법임.

2. 억류된 물량이 많을 경우 한국으로 반송 처리하는 방법

3. 억류된 물량이 적을 경우 현지폐기처분하는 방법

4. 통관상 행정적 억류에 따른 이의제기방안이 있으나 라벨링표시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의 해당사항은 없음.

※ 1회 문제발생으로 통관 요주의 리스트에 올라가지는 않음.

 검역절차(도표)

     ① 수입허가증신청
     ② 수입허가
                                                     ④ 도착통지서 전달(유통경로 통보)

  검역기관

□ 관할기관

  ○ 미국에서 동식물의 검역 및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는 농무성 산하의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요임무 
 

 ○ 항만이나 국경선을 통한 외국 농산물의 해충과 질병 유입방지 
  ○ 유해 외국 농산물의 국내 반입에 따른 긴급조치 및 해소 
  ○ 국내의 동식물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결함 해결 
  ○ 국내의 가축질병과 식물 해충의 퇴치 
  ○ 과학적인 식물위생 규격 설정에 의한 농산물 수출 촉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천연자원, 국민보건및 안전에 대한 피해 예방
  ○ 생명공학 및 유전자 조작기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