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첨가물 규정)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규정 no 2017/874 (2017.05.22.)

 ㅇ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규정 no 1333/2008은 첨가물, 효소, 향료 및 영양소 사용법 및 사용 허용량에 대해 규정 함
 ㅇ 2016년 26일, 부탄 (butane), 이소부탄 (isobutane) 및 프로판 (propane)이 착색제 제조에 사용 허가 신청이 된 바 있으며,

     과학적인 실험 결과, 일정한 양 한에서 해당 물질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ㅇ 따라 본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874은 규정 no 1333/2008의 붙임 III (Annex III)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2. (규정) 살생제 제조 물질 관련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794 (17.05.10) ; 2017/796 (17.05.10) ; 2017/802 (17.05.10)

 ㅇ 5월 10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사용승인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살생제 제조 물질 리스트를 작성함
 ㅇ 이산화 규소(silicon dioxide)/규조토(kieselguhr) 평가결과, 유형 18번 살생제(절치동물 퇴치를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진드기 박멸제 및 기타 제품)에 사용승인
 ㅇ 디크로프루아니드(dichlofluanid) 평가결과, 유형 21번 살생제(선박, 수경재배 장비, 기타 물 관련 장비의 오염 생물

     (미생물 및 상위 식물 혹은 동물종) 성장 방지제)에 사용승인
 ㅇ 유형 5번 살생제(사람 및 동물 식수 살균제)에 PHMB (polyhexamethylene biguanide) 사용 평가결과, 상용 불허
 ㅇ 사용허가 물질의 사용 조건은 다음 표와 같음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검역) 과실 검은무늬병에 대한 조치 사항
 * 유럽 위원회 규정 no 2017/801 (2017.05.08.)

 ㅇ EU 지침서 no 2000/29/CE (2000.05.08)는 식물에 유해한 생물 예방조치 및 증식억제 관련 규정
 ㅇ 그 중 붙임 II는 Phyllosticta citricarpa을 언급
  - 본 생물이 발생시키는 과일 검은무늬병은 과일 농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

    유럽연합은 2016년 5월 대항조치를 규정 함
  - 2016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아르헨티나산 과실의 통관문제사례가 정기적으로 고지됨.

    유럽위원회는 아르헨티나 검역보증서들은 Phyllosticta citricarpa에 대한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ㅇ 따라 본 규정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및 우루과이산 과일을 더 엄격한 규칙과 검사를 요구함
 ㅇ 예를 들어 앞으로 아르헨티나산 과일은 지침서 2000/29/CE에 규정된 보증서가 요구됨
  - 과일이 Phyllosticta citricarpa에 대한 예방조치 및 검사가 된 농에서 생산되었다는 기재 요구
  - 적어도 600 과일 샘플중 하나의 샘플은 30톤 당 확인을 하여 검은무늬병의 증상은 포장하기 전 과정까지 테스트 되어야 함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KATI 통관문제사례 DB 구축을 위해 EXCEL로 제출(별첨)
 * 출처 명확히 기재(URL 포함)
 * 양식은 매월 모니터링 보고 내용에 맞게 변경 가능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