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베트남-유제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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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내용
◎ Circular122 내용
- 도입 배경: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자료에 따르면 유아용 분유 제품의 가격이 2∼3개월 간격으로
평균 3∼10%씩 인상됐으며, 지난 3년 새 16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남.
2. 진행 사항
- 외국 유제품 기업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베트남의 가격 통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을 위반하는 것일뿐 아니라 해외 투자를 방해할 수 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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