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주차
[참고자료] Environmental Working Group http://www.ewg.org/research/bpa-canned-food


비관세장벽 현안 :
미국 비스페놀A 규제로 국내 비스페놀A 포함 식음료 수출 경고등

미국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미국에서 화학물질 비스페놀A(Bisphenol A)를 포함하는 식품용기에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통과 시점에서 180일 후에 발효된다.
2014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는 식품 캔과 음료수 캔에 존재하는 비스페놀A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식품업체들과 미국화학물질협회는 FDA 결정을 환영하고 이를 알리는 언론 캠페인을 펼쳤다.
미국 FDA와 더불어 유럽 식품안전당국(EFSA)은 비스페놀A의 안전성에 대해 수 년에 걸쳐 전문가들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유해성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비스페놀A가 암, 당뇨 등 심각한 건강질환과 관계되고, 인체의 내분비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의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미국 버몬트 주는 일부 식품 및 음료 용기에 비스페놀A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미국 민주당은 식품 및 음료 용기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렸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여기에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비스페놀A의 함량 제한을 일 0.05mg/kg로 제한하고 있으며, 뉴욕과 미네소타주에서는 유아용 제품에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내 비스페놀A 규정과 향후 미국 내 전망은?

현재 한국의 비스페놀A의 재질 규격기준은 500 mg/kg bw/일, 용출 기준은 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 성분 포함 2.5 ppm이며 이는 미국 기준치를 웃도는 수치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 내 동 법안이 발효될 시 미국에 수출되는 비스페놀A 포함 식품 및 음료 용기 포장에는 경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며, 이는 또 하나의 수출 장애요소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향후 국내 식음료 수출업체들은 미국 내 비스페놀A 규제 움직임에 맞추어, 비스페놀 A를 제외한 식품용기를 제조하면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한 용기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용 제품으로는 비스페놀A를 함유하는 캔 용기 보다는 비스페놀A를 함유하지 않는 용기, 또는 금속 캔이 아닌 유리병, 테트라팩에 담은 제품을 생산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 웰빙 용기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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