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주차
[참고자료] 网易 (NETEASE) http://www.163.com
비관세장벽 현안 :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검역 기준 규정

한·중 양국이 식품검역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산 포도가 중국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한국산 채소·과일류 중 첫 중국 수출 사례이다.
과거 포도는 한·중 양국간의 식물검역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수출검역요건 합의로 인해 한국산 포도를 필두로 채소·과일류의 중국 수출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합의된 검역기준은 한국산 포도에만 해당된다.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과수원과 가공공장은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는 수출 전에 한국동식품검역국 (이하 QIA)에서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이하 AQSIA)으로 제공한다. AQSIQ에 최종적으로 등록된 과수원과 포장공장의 명단은 AQSIQ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선적된 포도가 중국에 도착하면, 중국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는 문서심사와 검험검역을 진행한다.
문서심사에는 AQSIQ가 공포한 ‘수입동식품검역허가증(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 부합 여부와 QIA 의 식품검역증서, 컨테이너 코드 등록 그리고 이번 한·중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구사항에서 중국이 주의하는 검역성 유해생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성명 첨부 여부를 확인한다.
검험검역은 ‘검험검역공작안내서(检验检疫工作手册)’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검역에 합격하면 수입을 허가 받는다.
관련 규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과 가공공장의 포도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검역 시 유해생물을 발견할 경우, 반송, 재수출, 소각 또는 유해생물을 제거한다. 이와 함께 AQSIQ는 QIA에 관련 과수원 뿐만 아니라 전체 포도 수출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산 포도 수입으로 인한 향후 중국 내 전망은?

포도를 시작으로 한국산 신선식품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선식품에 대한 기준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산 신선식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번 한·중 양국의 한국산 포도 수출입 기준 규정 합의로 올해 한국산 포도가 처음으로 수출되며, 향후 한국산 신선식품도 중국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한국산 신선식품이 중국에 수출되는 첫 사례로 신선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가공기업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중 양국의 검역당국이 신선식품에 대한 기준 규정에 합의함에 따라 이후 진행되는 다른 신선식품 협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합의된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수출되어 적발될 경우, 해당 과수원과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전체 포도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한국산 신선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로 관련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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