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주차
[참고자료] 新浪 (SINA) http://www.sina.com

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한국산 소고기의 구제역 발생이력으로 수입 제한

지난 9월 30일 중국 광동성(广东省) 황푸검험검역국(黄埔检验检疫局)은 통관준비를 하던 한국산 비빔밥 고추장 총 400자루를 적발, 소각 처리하였다. 해당 물품은 광저우 보세구역(广州保税区)에서 통관준비 중이었으며, 현지 수입업체는 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한국산 비빔밥 고추장에는 알갱이형태의 소고기가 50% 함유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산 소고기는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을 구제역 발생 국가로 분류하여 한국산 우제류(소, 사슴, 돼지, 양 따위의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에 속한 목) 동물과 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동식물 전염병 발병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수입허가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동물 및 그 제품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현재 '금지 동물전염병 유행 국가 및 지역에서의 수입을 금지한 동물 및 그 제품의 명단(禁止从动物疫情流行国家/地区输入的动物及其产品名单)' 에 속하는 제품은 모두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단, 중국과 국경검역의정서에 서명한 국가와 지역의 동물과 동물성제품에 대해서만 동식품 검역허가증 수속 후 수입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무역은 거래의 형태가 다른 영역이지만, 국경지역의 검역과 통관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향후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고(高)위험군의 상품에 대한 검사가 더욱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소고기 수입규제에 대한 향후 중국 내 전망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소고기 소비 3위 국가이다. 자국에서 생산된 소고기 뿐만 아니라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해외 음식을 접하면서 소고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OIE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산 소고기가 향후 중국에서 수입 금지가 해제된다면 중국으로의 소고기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중국에서는 2010 ~ 2011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한국산 소고기의 중국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해당 규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한국산 소고기의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직 중국 검역국의 수입금지 명단에 올라있다. 중국 당국의 수입금지 명단에서 해제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이며, 그 이후 중국이 주요 소고기 수입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 등과의 경쟁 우위를 선점할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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