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주차
[참고자료]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09/15-korea-joint-press-statement/

비관세장벽 현안 :
제5차 무역위원회, 한-EU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논의

지난 9월 15일 한-EU FTA 이행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제5차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참석하여, 한-EU FTA 발효 5년차에 따른 양자간 무역현황,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비관세장벽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한국의 대유럽연합(EU) 무역수지는 FTA 발효 3년만에 적자가 10배 증가, 적자 금액은 총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정부는 EU로의 수출 감소가 유럽 내 강한 비관세장벽에 있다고 판단, EU측에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동 회의에서 요청하였다.
EU는 식품 위생검역과 관련해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 중이다. 현재 EU 내 식품 분야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산물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 넙치는 참치, 김, 굴, 오징어와 함께 우리나라 5대 수출 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EU로 살아있는 넙치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EU에서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관련 증명서 발급과 수출 전 사전검사 의무 등 까다로운 검역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향미료나 식품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한 비관세장벽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에서 3-acetyl-2, 5-dimethylthiophene 등 국내에서도 쓰이는 견과류 맛을 내는 향미료 등의 첨가에 대해 인체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 첨가물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다.
수산물 규제, 식품첨가물 규제 이외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유럽 내 복숭아 통조림 보조금 제원제, 가공치즈 수출보조금제 등 광범위하고 엄격한 식품 비관세장벽들이, EU로의 한국 식품 수출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EU 비관세장벽 해소 논의에 따른 향후 전망은?
한-EU FTA 제 5차 무역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비관세장벽 현안이 논의되었다. 앞으로도 EU 내 비관세장벽의 경우 품목이나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여 민관차원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대유럽 수출업체의 경우 유럽에서 승인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물질을 제외하고 제품을 생산, 수출해야한다. 또한 자사 제품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에서 승인하고 있는 식품과 허용 기준치들을 사전에 숙지, 비허용되거나 기준치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유럽 식품 안전 위원회(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내 식품 규정 개정사항 및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pid Alert System for Food 및 Feed, RASFF)’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유럽 내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협상, FTA 협상, 양자간 협력, 실무 기술 협의 등 다각적인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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