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주차
[참고자료] The Jakarta Post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5/10/06/govt-impose-national-standard-instant-coffee.html

비관세장벽 현안 :
급증하는 수입물량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규격 적용 의무화 시행
인도네시아 The Jakarta Post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인도네시아 기획재정부가 인스턴트 커피 제품에 대해 국가규격(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이 법안은 2016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고급 인스턴트 커피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커피 수출 협회(AEKI)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1인당 연간 커피소비량은 0.5kg이지만 향후 1.1kg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커피제품의 수입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증가하는 수입산 커피제품의 대부분이 저품질, 저가격의 베트남 산 제품이라는 점과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발생한 강한 엘니뇨로 인해 국내 커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증하는 커피 수요와 수입물량에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저품질의 수입산 커피제품에 고급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근절하고, 국내 커피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스턴트 커피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규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SNI 등록 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 검사 4단계로 분류되며,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SNI 발급에는 통상 40일이 소요된다. 단, 시험기관 조사는 보통 약 2개월이 걸리지만,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국가규격 의무화 조치가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7월 커피가공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5%에서 20%으로 올린데 이어 국가규격 의무화라는 비관세장벽을 구축하였다. SN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50만 루피아(한화 약 430,00원)를 시작으로 각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검사관을 수출업체 자사 부담으로 초청해 실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수출업체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기존에 인스턴트 커피 제품은 SNI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었지만, 최근에는 강제인증 품목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국가규격(SNI) 의무화는 인도네시아 국내 제품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비관세 기술 장벽이므로, SNI 제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수출업체들은 현지 진출 업체들의 협조를 받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하여 최단 기간 내 SNI 인증을 받아 현지 커피 수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SNI 인증 : http://www.bsn.o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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