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주차
[참고자료] EEC(Eurasian Ecomonic Commission)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rade/ catr/nontariff/Pages/default.aspx

비관세장벽 현안 :
러시아, 기존의 GOST-R 인증에서 TR CU 인증으로 변경
2011년 4월, EEC(Eurasian Economic Commission)는 TR CU(Technical Regulations of Custom Union)에 따른 공동의 표준 인증 제도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EEU(Eurasian Economic Union)의 회원국은 2013년 1월부터 공동의 표준 인증 제도를 시행했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은 구소련지역을 바탕으로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형성했다. 공동의 외부관세정책을 실시하고 회원국 간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했다. 또한, 관리 기관으로 EEC를 설립했으며 산업, 농업, 무역 등에 관한 공동의 정책과 기술규제를 수립했다. 2015년 1월, 러시아를 주축으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유럽연합에 착안해 기존의 관세동맹을 바탕으로 한 EEU를 설립했다.
공동의 기술규제 규정으로 관세동맹 회원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국가별로 적용하던 개별인증인 GOST-R(러시아), GOST-K(카자흐스탄), STB(벨라루스)를 TR CU의 EAU(EurAsian Conformity)인증으로 통합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에 해당되는 특수 규격을 제외한 식품을 포함한 화장품, 장난감, 자동차 등의 다양한 품목에 의무적으로 EAU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EAU 인증 마크 없이 통관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식품의 경우, 2015년 2월 15일까지 인계 기간을 가지며 이후 EEU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AU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GOST-R 인증은 2015년 3월 15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는 의무인증이 아닌 자발적 인증으로 인정된다. TR CU는 신선과 가공 식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식품 안전 요건, 식품위험평가 과정 및 형식, 라벨링, 식품첨가제와 관련된 규정은 물론 신선 채소 및 과일, 곡물, 특수음식 등 식품분류에 따른 규정의 내용도 포함한다.

향후 EEU와 TR CU 인증과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최근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EEU에 가입했으며 EU에 가입한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련 국가의 가입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EU는 관세동맹을 넘어 경제, 법률, 세관, 군대가 통합된 국가연합을 목표로 한다. TR CU인증은 러시아 수출 시 의무 사항이 되었으며 EEU가 성장함에 따라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TR CU 인증은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의무조건이 됨에 따라 기존에 GOST-R 인증을 취득했던 기업도 TR CU 인증의 획득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EEU 회원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대비하기위해 정부의 TR CU 인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TR CU 인증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를 구축해야하며 수출업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TR CU 인증의 자세한 정보는 하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 TR CU 인증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exnreg/deptexreg/tr /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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