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주차
[참고자료] 필리핀 현지 매체 Manilatimes 보도 http://www.manilatimes.net/da-govt-moving-to-revise-gmo-policy/235162/

비관세장벽 현안 :
필리핀, GMO 식품 수입 금지 결정
2015년 12월 11일, 필리핀 대법원이 GMO 식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폐지하였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GMO 식품에 대해 일시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필리핀 농업부 장관 Proceso Alcala는 GMO 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2002년부터 “GMO 식품의 사용, 실험, 선전, 판매 및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그동안 GMO 식품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GMO 식품은 주로 사료와 종자를 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었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GMO 콩만 2백만 톤에 이른다.
당초 GMO 식품 수입에 대한 찬반 여론은 필리핀 내에서도 논쟁이 되었다. 축산업계나 사료, 가공식품 업계에서는 GMO 식품에 대한 찬성이 많았던 반면, 소비자 측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필리핀 사료제분협회의 부회장 Ric Pinca는 “필리핀은 식량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가격이 저렴한 GMO 사료의 수입이 중단된다면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축생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 필리핀 대변인은 필리핀의 이번 수입 금지 결정이 유럽 국가의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거부에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최근에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GMO 식품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GMO 식품 수입 금지로 인한 필리핀 수출 전망은?
한국에서는 과자나 라면 등 가공식품에 일부 수입 GMO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의 GMO 식품 수입 금지는 한국 식품 수출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나, GMO 식품이 아닐 경우에는 무역장벽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필리핀의 GMO 수입 허용 금지로 인해 GMO 대두박이나 옥수수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성분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GMO 식품 수입 금지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법안 폐지는 필리핀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 수출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품질 면에서 떨어지는 자국산 식품의 가격 경쟁력마저 낮아진다면 수입식품의 필리핀 시장 진출이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한국 식품은 이번 법안 폐지를 필리핀 식품 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GMO 식품 수입 금지로 인한 여파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필리핀 식품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나 콩 등 사료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식품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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