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주차

[참고자료]일본 Japan Times 보도 자료
http://www.japantimes.co.jp/news/2016/01/09/national/eu-due-start-easing-restrictions-food-imports-fukushima/



비관세장벽 현안 :

EU, 일본산 농축산물 규제 완화



2016년 1월 9일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쌀과 수산물을 제외한 야채와 과일, 축산물, 메밀 등은 방사능 검사 증명서 없이 유럽 연합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버섯류 등이 규제 대상이었던 아오모리 현과 사이타마 현은 모든 식품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이유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34개 지역은 일본 식품이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일본산에 대해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가해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산 농축산물의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수입을 규제하던 국가들과 여러 차례 합의한 결과, 호주는 2015년 일본산 수입 제한을 해지했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축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일본 농무부는 일본산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산 농축산물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또한 일본은 최근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여 자국산 식품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2016년 1월 11일, 일본의 한 일간지는 싱가포르 또한 일본산 농산물의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하며 일본산 농축산물 수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필두로 그동안 수입 제한 조치를 내렸던 국가들에서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일본산 농축산물 규제 완화로 인한 한국의 수출 전망은?


유럽연합의 일본산 농축산물 규제 완화가 한국산 농축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국내 농업관계자들은 한국산 농산물은 일본산에 비해 품질경쟁력은 떨어지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유럽 연합처럼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본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 엔저를 수출의 기회로 삼아 낮아진 가격에 대해서도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품질과 가격에 경쟁력을 갖춘 일본산 농축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유럽 연합의 일본산 농축산물 규제 완화로 한국산의 경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엔저를 내세워 적극적인 수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유사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산 농축산물을 수입해왔던 유럽 연합 국가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로 일본산 농축산물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산 농축산물과의 경쟁과 한국산 농축산물의 활발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당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유럽 연합국의 입맛에 맞춘 연구 및 개발, 홍보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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