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7개 소비품 수입관세 역대 최대 규모로 인하
작성 : aT베이징지사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2월 1일 중국 당국은 187개 소비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역대 최대 규모로 인하하였다. 
     평균 세율은 17.3%에서 7.7%로 하락했으며, 일부 상품들은 종전 대비 22% 낮은 수준까지 세율이 낮아졌다.
  
□  해관총국의 상하이 분류센터는 이번 역대 최대 규모 수입 관세 인하의 가장 큰 공로자로, 총 77개 품목의 수입 관세
     인하를 건의하여 최종적으로 48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하락이 채택되었다.

□  상하이 분류센터는 중국 전역 해관 자료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소비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는 것이
     국민 전체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래 소비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이번의 관세인하 혜택을 받는 소비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새우, 전복 등과 같이 현재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식품이며, 다른 한 가지는 특수분유(特殊婴儿配方奶粉), 해표유(물개기름), 항암제 등
     고정적이고 필수적인 수요가 동반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  이번 소비품 수입 관세 인하는 식품과 생필품에 집중된 만큼, 중국 대중의 생활비와 의료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산품 관세 인하 대상 소비품 품목 중 전동  칫솔 및 전기 면도기의 관세는 
    15%에서 10%로, 전기 드라이어는 35%에서 17%로 하락하였다.

□  시사점 : 수입 상품의 현지 유통 가격은 수출 가격, 관세, 물류, 유통마진 등 다양한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187개 소비 품목의
     관세 인하가 수입품의 가격인하로 나타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관세 하락 대상 식품(새우, 전복, 특부분유)에 해당하는 우리 나라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