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질검총국 수출입검역업무 해관으로 이관 예정
조회2086ㅇ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통관 일체화 제도 시행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추진중
< 통관 일체화 제도 > |
ㅇ 하지만 농수산식품은 질검총국(CIQ) 검역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여전히 기존 수입항을 통해 '통관수속, 세금징수, 물품검역’ 진행
ㅇ ‘18.3.7일 13기 중국전인대 1차회의에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관한 결정을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내용 > * 특히, 관련 내용에 질검총국의 수출입 검험검역 관리 책임과 인원을 해관총서로 통합한다는 내용 명시(시행시기는 미정) |
ㅇ 이번 질검총국 검역업무의 해관 이관으로 통관일체화 제도를 농수산식품 검역업무까지 확대로 통관시간 단축 전망
- (기존) 통관수속, 세금징수(해관) + 검역(질검총국) ⇒ (변경) 통관수속, 세금징수, 검역(해관 통합)
ㅇ 농식품의 경우 통관 시간단축 및 통관․운송 비용경감이 예상되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출업체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
- 신설 조직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통해 통관된 수입화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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