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8년 3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4월 12일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베트남, 2018년 수입쿼터제 실시계획 발표

 *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No. 03/2018/TT-BCT (2018년 3월 30일 공표, 2018년 5월 14일 발효)

 ◦ 수입쿼터제 실시계획

  - 베트남 정부는 일부 품목(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설탕 및 원당)에 대하여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수입쿼터제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소금 및 가금류 알에 대한 수입쿼터제가 2018년 5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임

 ◦ 대상품목

  - 수입쿼터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가금류 알과 소금이 있음

  - 가금류 알은 수입사가 수입에 요구되는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함

  - 소금은 화학물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 약 또는 의료품의 원료로 쓰이는 것으로 한정됨

베트남 수입쿼터제 대상품목

* 출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No. 03/2018/TT-BCT

 ◦ 배경과 전망 

  - 수입쿼터제의 실시 배경으로 현재 베트남에서는 달걀의 국내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매우 저렴함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수입쿼터제는 시행기간 자국에서 생산된 소금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봄

 ◦ 법적 배경

  - 이는 기존에 무역법을 통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령 No. 04/2014/TT-BCT (2014년 1월 27일 공표, 2014년 2월 14일 발효)과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87/2013/ND-CP (2013년 11월 20일 공표, 2014년 2월 20일 발효)이 해외상품의 (대리점을 통한) 상거래 행위와 가공 및 국경무역에 대해 적용됨 

  - 이에 대하여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새로운 시행규칙 No. 03/2018/TT-BCT (2018년 3월 30일 공표, 2018년 5월 14일 발효)으로 대체하게 됨

* 출처

< 관련 기사 >

1. Hai quan Viet nam, 'Áp dụng hạn ngạch thuế quan nhập khẩu muối, trứng gia cầm', 2018.4.4.

https://www.customs.gov.vn/Lists/TinHoatDong/ViewDetails.aspx?ID=27053&Category=Tin%20n%E1%BB%95i%20b%E1%BA%ADt

2. Cafe F, 'Lạ: Việt Nam nhập khẩu trứng gà, muối hằng năm', 2018.4.12.

http://cafef.vn/la-viet-nam-nhap-khau-trung-ga-muoi-hang-nam-20180412070955635.chn

3. Dan Kinh te, 'Hạn ngạch nhập khẩu là gì?'.

http://www.dankinhte.vn/han-ngach-nhap-khau-la-gi/

< 관련 법령 >

4. Thu vien Phap luat, 'THÔNG TƯ, Số: 03/2018/TT-BCT', 2018.3.30.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Thong-tu-03-2018-TT-BCT-nguyen-tac-dieu-hanh-han-ngach-thue-quan-nhap-khau-mat-hang-muoi-378702.aspx# 

5. Thu vien Phap luat, ‘THÔNG TƯ, Số: 04/2014/TT-BCT’, 2014.1.27.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Thong-tu-04-2014-TT-BCT-huong-dan-Nghi-dinh-187-2013-ND-CP-mua-ban-hang-hoa-quoc-te-220708.aspx

6. Thu vien Phap luat, 'NGHỊ ĐỊNH, Số: 187/2013/NĐ-CP', 2013.11.20.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87-2013-ND-CP-huong-dan-Luat-Thuong-mai-hoat-dong-mua-ban-hang-hoa-quoc-te-213821.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