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유기농 식품 시장 현황

◦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은 2020년까지 이탈리아 유기농 식료품 판매의 연평균 성장률을 12.3%로 증가 예상, 긍정적으로 전망함

◦ EU는 유기농(Organic), 친환경(Eco) 혹은 바이오(Bio)제품에 유로 리프(Euro-Leaf) 마크를 의무적으로 획득하여 부착, 마크 옆에는 농산물 원료 생산지 및 인증기관 명시

◦ 현재 유기농제품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은 2017년 6월 28일 유럽의회에 승인되어 시행중임

□ 유기농 식품 붐에 따른 규제 강화

◦ 유럽 내 건강식 및 친환경 추구의 소비자 니즈 확대로 EU의회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확성과 명확함 제공 및 유기농 식품의 품질이 향상을 위한 기존 규정 강화 추진

◦ 합의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 유럽의회 장관들에 의한 정식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승인 시,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 예정임

◦ 생산 프로세스 검사로 고품종 유기농 식품 보증

 - 전체 유통망 대상 엄격한 위험기반(risk-based)검사를 통하여 지난 3년간 위법 및 사기의 흔적이 없다면, 적어도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 측정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짐

◦ EU규제를 준수하는 수입품만 반입 허용

 - 비 EU 회원국가 들의 경우 각 국 규정이 EU 규정과 유사할 경우 동등한 규칙으로 인정, 각국의 인증을 허용 하였으나, 강화 규정은 이 동등성 규칙을 5년 안에 폐지 할 예정임

◦ 유럽국가의 유기농 식품 생산 증진

 - 영세농민을 위해 쉬워진 영세 농민들 간의 그룹 인증을 허용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 제공

◦ 화학 살충제나 합성비료 사용 지양

 - 식품 공급 체인의 농민 및 관련 사업자는 비허가 살충제 또는 비료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최종 제품에 유기농 라벨을 부착 금지하고 사용이 고의적이거나 운영자가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품은 법적인 유기농 자격을 박탈하게 됨

   

□ EURO LEAF 인증 취득 기준

   
◦ 한국 또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 식품 인증받기

 - 생산자 및 가공업체들은 허용된 생산 과정 및 첨가물만 사용

 - 제조자는 유기농 제품 생산 전 EU 회원국에 인가 받은 유기농 인증 시험 기관으로부터 심사 필수

 - 기존 농장은 최소 2년간의 유기농 농지로 전환기를 거쳐야 하며 농지 와 제조 공정은 심사 필수 대상

 - 인증 취득을 통해 적합성 여부 판단 필수

◦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가공식품의 범위는 수입국의 분류 기준 적용

◦ 제품의 성분이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

Euro-leaf (BIO) 인증
이미지 출처 : GOOGLE

□시사점

◦ 현재 한국의 경우 지난 2015년 체결된 한-EU 동등성 협약에 의거하여 유사 인증으로 인식, 따로 EU 유기농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기농 마크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기존 규정이 강화되면 EU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관련 법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함

◦ 변경된 법은 기존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시장 진출 시, 생산 및 제조 과정, 성분 및 가공 등에 대한 라벨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이탈리아 유기농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현지인들의 입맛, 포장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함

출처 :유럽의회 뉴스 (European Parliamen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