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8년 4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5월 15일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베트남 세관총국, 전자행정 수속 확대

 * 베트남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 No. 2151/QĐ-TCHQ (2017년 6월 27일 공표 및 발효)

 ◦ 전자행정 수속 확대

  - 베트남 세관총국은‘베트남 정보통신부, 시행규칙 No. 26/2009/TT-BTTTT (2009년 7월 31일 공표, 2009년 9월 15일 발효)’에 따라 온라인공공서비스에 정보를 제공

  - 세관총국은 ‘베트남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 No. 2151/QĐ-TCHQ’에 따라, 42가지 행정수속을 2018년 2월 1일자로 추가로 실행에 대하여 공식 발표함

  - 세관총국에 제공하는 온라인공공서비스시스템의 178가지 행정수속 내 168가지는 최고 4단계의 온라인서비스 중 3단계 이상을 제공하고 있음

베트남 온라인공공서비스 정보기술시스템 단계

* 출처 : 베트남 세관총국

 ◦ 전자행정 제공 연혁 

  - 전자정부에 대하여‘베트남 정부 결의문 No. 36a/NQ-CP (2015년 10월 14일 공표)’을 시행

  - 2017년 3월 1일부터 세관은 온라인공공서비스를 전개하였으며, 41가지 행정수속에 대하여 3단계 이상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

  - 2017년 3월 1일 시행 이후 2018년 2월 5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시스템을 통하여 12,500개의 개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81,500건의 서류가 접수됨  

 ◦ 전자행정 제공 환경

  - 동 서비스는 컴퓨터 외에 스마트폰(Android, iOS)에서도 실행이 가능함

  -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인은 서류의 기관 전달, 수속중인 서류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적시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 

  - 세관총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음

* 출처

< 관련 기사 >

1. 세관총국, ‘Từ 01/2/2018, Tổng cục Hải quan triển khai thêm 42 TTHC trên Hệ thống Dịch vụ công trực tuyến’, 2018.2.5.

https://www.customs.gov.vn/Lists/TinHoatDong/ViewDetails.aspx?ID=26898&Category=Tin%20n%E1%BB%95i%20b%E1%BA%ADt

2. Dong Nai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Dich vu Cong truc Tuyen la gi?'.

http://stnmt.dongnai.gov.vn/FileUpload/tintuc/files/Dinh%20nghia%20DVCTT.pdf

< 관련 법령 >

3. Thu vien Phap luat, '베트남 정보통신부, 시행규칙 No. 26/2009/TT-BTTTT', 2009.7.31.

https://thuvienphapluat.vn/van-ban/Cong-nghe-thong-tin/Thong-tu-26-2009-TT-BTTTT-cung-cap-thong-tin-dam-bao-kha-nang-truy-cap-thuan-tien-trang-thong-tin-dien-tu-co-quan-nha-nuoc-92364.aspx

4. Thu vien Phap luat, '베트남 정부 결의문, No. 36a/NQ-CP', 2015.10.14.

https://thuvienphapluat.vn/van-ban/Cong-nghe-thong-tin/Nghi-quyet-36a-NQ-CP-Chinh-phu-dien-tu-292787.aspx

5. 베트남 세관총국, ‘재무부 세관총국, 결정서 No. 2151/QĐ-TCHQ’, 2017.6.27.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0179/QD_2151.PDF

< 관련 공지 >

6. 베트남 세관총국, 온라인공공서비스시스템.

http://pus.customs.gov.vn/faces/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