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수입 농산물 5% 균일 수입 관세 적용 검토 중

지난 8월 16일, 필리핀 재무부(DoF, Department of Finance)가 수입 농산물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를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카를로스 도밍게스(Carlos Dominguez) 재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으나 정부에서 검토중인 제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으며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예산부 장관 역시 두테르테 정부가 농산물에 5%로 동일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디오크노 예산부 장관은 “수입 관세를 5%로 균일하게 적용할 시 더욱 간단하고 중립적인 기준이 될 것이며, 상품 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임

해당 정책 실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 수입 육류는 대상 목록에 미포함

해당 제안 관련 관계자들은 상원청문회에서 해당 관세계획은 세금징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추진 의사를 드러낸 바 있음. 길 벨트란(Gil Beltran) 재무부 차관은 이번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관세변경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공의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고,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비침.  벨트란 장관은 닭, 어류 품목에 5% 관세가 적용되었을 때 잠재적인 세수손실액은 28억 페소(Peso)로 예상된다고 덧붙임. 이번 관세인하 정책은 인플레이션 해소 정책 중 하나이며 수입 육류는 로비활동으로 관세 인하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한편 쌀 관세부과 법안 역시 상원에서 논의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남동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쌀에 양적 제한 대신 관세 35%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필리핀 통상산업부,  수입 설탕에 관세 35% 부과 검토

한편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설탕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수입 설탕에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제안함. 라몬 로페스(Ramon Ropez)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번 제안은 국내 설탕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발생 수입은 수입업자나 제분업자가 아닌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적을 밝힘. 현재 방침에 따르면 설탕 생산자 및 수입업자들은 수입 이전에 설탕규제관리부(SRA,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로부터 보안 허가를 받아야 함. 필리핀 정부는 관세부과가 더 많은 수입을 발생시키고 이에 증가된 공급이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함

아직까지 정책 결정 여부 불투명⋅⋅⋅ 향후 필리핀 정부 결정에 주목해야

필리핀 정부가 수입 농산물 및 설탕에 부과하는 관세를 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관련 품목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고 있거나 혹은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관련 정책의 결정여부, 기준 등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적용 품목이나 관세율 등이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 및 기준을 따른다면 혼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재무부, 농산물 관세 인하 검토 발표 기사

http://www.thestandard.com.ph/business/csr-mining/273193/dof-studying-5-tariff-on-agri-products.html

▶▶ 필리핀 통상산업부, 수입 설탕 관세 부과 검토 발표 기사

https://www.manilatimes.net/dti-eyes-35-tariff-on-sugar-imports/428654/

출처
DoF studying 5% tariff on agri products, Manilastandard, 2018.08.16

DTI eyes 35% tariff on sugar imports, The Manila Times,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