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출 증명서 프로그램, 자국 수출 활성화 및 수입국과의  교류 확대가 주 목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FDA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식품을 위한 새로운 수출 인증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힘. 더불어 미국 내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인증서 발급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발급 비용은 175달러로 오는 2018년 10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임. FDA에서 발행하는 수출 인증서는 연방 식품,약물,화장품법(FD&C Act)에 의거하며 해당 수출 인증서는 미국 내 수출업자들의 수출 활성화 및 외국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주 목적임

비용 납부는 식품, 약품, 식품첨가물 등이 해당 품목, 식이보조제 등은 제외

 스콧 고트리엡(Scott Gottlieb) FDA 위원은 “새로운 수출 인증서 프로그램이 수입국의 FDA 식품관련 규제를 충족시키면서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다만 모든 식품의 수출 인증서에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 대상은 식용 식품 대상임.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s), 의료용 식품, 특별식이용도 식품은 예외품목으로 분류됨. 지난 2011년 1월  FD&C Act가 개정된 후에 FDA는 수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 이에 식품, 약품, 동물약품, 관련 기기 수출업체는 해당 제품이 FDA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FDA에 수출 인증서 발급을 신청 가능함. 수출 인증서 발급에 해당하는 추가 품목으로는 가공식품, 곡물, 식품첨가제, 색소 등이 있음. 만일 수출 제품이 각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신청 이후 20일 내에 수출 인증서가 발급 절차가 이루어짐

FDA는 매년 증명서 발급을 위해 약 97만 5,000달러가 투입되며 이는 전용 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밝힘. 향후 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발급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비용 부과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됨. 오는 10월 1일부터 부과되는 비용은 총 3개의 기준 및 금액으로 구분됨. 첫 번째 발급에는 해당 품목에 한해 175달러가 부과되며 동일한 요청으로 동일 제품의 두 번째 증명서 발급의 경우 20달러 인하된 155달러를 지급해야 함.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발급 이후 후속 발급되는 경우에는 100달러를 발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미국, 수출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향후 관련 기준 및 규제 확인 필요

미국 FDA가 자국의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새로운 수출 증명서 프로그램 운영을 발표함.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수입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수출입 기준, 식품기준 등 다양한 규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더불어 수출 증명서 발급에 비용이 부과되는 만큼 정확한 품목과 기준을 확인하여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태도가 필요함

미국 FDA, 발급 비용 부과 안내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9/04/2018-19064/food-for-human-consumption-export-certificates-food-and-drug-administration-food-safety


출처

Foodsafety News Today, FDA helps facilitate trade between U.S and foreign trading partenres with new  export certification program for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