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미김 원산지증명서 한베FTA용으로 발급해야 무관세 혜택)
조회4672[베트남] 2018년 8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하노이지사), 2018년 9월 15일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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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통관) 베트남, 조미김 원산지증명서 한베FTA용으로 발급해야 무관세 혜택
*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 60차 회의 (2017년 9월 시행, 2018년 8월 발효)
◦ 조미김 HS코드 변경
- 2017년 9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Coranization) HS위원회 60차 회의에서는 조미김 HS코드를 변경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변경된 HS코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됨
조미김 HS코드 변경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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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HS코드 |
2106.90 |
2008.99 |
품목명 |
기타의 조제식료품 |
식물의 기타 조제품 |
* 출처: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 60차 회의,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FTA협력과
김 HS코드 변경 품목
* 출처: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 60차 회의
◦ FTA 관세 변경
- 한국산 조미김의 베트남 수입시 변경된 조미김 HS코드에 따른 FTA 관세변경은 한베FTA에서는 변경이 없으나, 한아세안FTA에서는 관세가 증가함
조미김 베트남 FTA별 수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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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FTA |
한아세안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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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HS코드 2106.90 |
0% |
0% |
상호대응세율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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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세율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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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HS코드 2008.99 |
0% |
0% |
상호대응세율 |
없음 |
우선 적용 가능 (민감품목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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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세율 |
0% |
상호대응 30% 가능 |
* 출처: 베트남 세관총국 한베FTA 및 한아세안FTA 양허세율(수입세율) 2018-2022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FTA협력과
◦ 결론
- 조미김의 HS코드 변경 후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한베FTA용으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조미김 원산지증명서를 한아세안FTA용으로 제출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관세가 부과됨
* 출처
< 관련 기사 >
World Customs Organization, ‘Classification decisions taken at the 60th Session of
the Harmonized System Committee have been released’, 2018년 2월 1일.
<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 60차 회의 >
1. World Customs Organization, ‘Classification Rulings – HS Committee 60th Session’, 2018년.
< 베트남 FTA 수입세율 >
한베FTA
1.1. 2018-2020년 : Decree No. 149/2017/ND-CP
* Lawsoft, ‘Nghị định số 149/2017/NĐ-CP ’, 2017년 12월 26일.
* Vietnam Customs, ‘Nghị định số 149/2017/NĐ-CP ngày 26/12/2017 ban hà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Việt Nam - Hàn Quốc giai đoạn 2018 - 2022’, 2017년 12월 26일.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10393
1.2. FTA 강국 Korea, ‘한-베트남 FTA 협정문’.
http://fta.go.kr/main/situation/kfta/lov5/vn/2/
한아세안FTA
2.1. 2018-2020년 : Decree No. 157/2017/ND-CP
* Lawsoft, ‘Nghị định số 157/2017/NĐ-CP', 2017년 12월 27일.
* Vietnam Customs, 'Nghị định số 157/2017/NĐ-CP ngày 27/12/2017 ban hà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hàng hóa Asean - Hàn Quốc giai đoạn 2018 - 2022', 2017년 12월 27일.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10392
2.2. FTA 강국 Korea, ‘한-아세안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2/
< 정보 >
1.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FTA협력과
2. 수협중앙회 베트남 호치민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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