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수입 농산품에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 폐지 나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쌀을 포함한 다른 수입 농산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수입업자 허가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명령함. 두테르테 정부의 행정명령 13은 농림부, 국가식품부, 설탕규제부, 산업통상부와 같은 정부 부처를 주 대상으로 한 것임

관련 부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격 안정화, 인플레이션 해소에 집중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과 비교해 금년 8월 기준 6.4%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국가 경제보좌관들의 추천을 반영하여 해당 행정명령을 발표함. 해당 명령은 공급 부족 해결 및 국내 시장 농산품 가격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 해리 로크 주니어(Harry Roque Jr.) 정부 대변인은 “필리핀 정부는 기존의 최소접근량(MAV)이상의 식품 수입을 장려할 것이며 이는 수입업자들이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쌀을 축적하여 독점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쌀 수입을 위한 허가와 관련 증서 발급을 완화할 것이다.” 라고 밝힘

이와 관련해 필리핀 농림부는 적절량의 수산물을 수입하여 시장에 유통된 17,000톤과 더불어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타당증명서 등을 발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새롭게 발표된 명령은 수출입을 위한 허가 및 승인서 발행과정을 완화하고 설탕관련 사업자들의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탕 수입을 일시적으로 허가한다고 명시함.

더불어 산업통상부, 국가식품위원회, 필리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감시팀을 구성하여 농산품 수입 및 유통 관련 과정을 감시하고 가격 조작을 방지하도록 지시함. 한편 살바도르 메디알데아(Salvador Medialdea) 필리핀 정부 비서실장은 농산품의 출고가와 판매가 차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농림부 및 산업통상부와 MOU 체결을 맺었다고 발표하였음. MOU에는 가금류 및 농산물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공공 직판점과 냉동창고 설치를 명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산 제품에도 비관세장벽 철폐 영향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 확인 필요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명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 국가나 품목이 확정되어 발표되진 않음. 하지만 필리핀과 수출입 거래량이 많은 기업들은 해당 명령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정부가 주도하는 수입 확대 정책을 활용한다면 필리핀 시장 내 점유율 확보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Philstar, Duterte removes non tariff barriers agri imports, 20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