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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18

[비관세장벽이슈] 영국 정부, 식품 라벨링 법안 긴급 검토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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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라벨링 미표기로 인한 사망자 발생하자 긴급 법안 검토에 돌입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영국 환경부 장관이 15세 소녀가 영국 샌드위크 체인점인 프레 망제(Pret a Manger)바게트 제품을 먹은 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 이후 영국 당국이 식품안전 및 라벨링법을 ‘긴급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지난 20167, 나타샤 에단(Natasha Ednan)은 런던에서 니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중 사망했음. 유가족은 사전에 포장된(pre-packaged)모든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표기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기를 희망함. 이에 고브 장관은 관련 법안을 변경한 후 ‘나탸샤 법’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힘. 더불어 영국 당국은 이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라벨링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검토의 당위성과 신속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덧붙임

영국 정부는 법안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환경부, 식품 및 농림부가 법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임을 발표함. 현재 적용되는 규제에 따르면 점포 내에서 만들어진 포장되지 않은 신선제품에는 일일이 알레르기 및 성분정보 관련 라벨링을 부착할 필요가 없음. 해당 규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프레망제와 같은 대기업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음. 이로 인해 나타샤는 바게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참깨 성분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섭취한 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 유가족들은 현행 식품 표기법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매 순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며 알레르기 성분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함

더불어 유가족들은 해당 법안이 최대한 빨리 효력을 얻고 적용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은 상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모든 식품에 올바르고 정확한 라벨링이 부착되어야 한다고 호소함


영국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예상되며 모든 성분을 빠짐없이 표기해야  

라벨링 미표기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영국 정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함. 관련된 법안이 EU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해당되는지 이외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된 제품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함.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위해 포장식품 혹은 미포장 식품에 부착되는 라벨링 내용 및 성분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음



영국 식품 라벨링 표시 규정

https://www.gov.uk/food-labelling-and-packaging



출처

ITV, Government to review food labelling law after Natasha Ednan-Laperouse Pret a Manger death,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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