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주차

[참고자료] amarujala.com http://www.amarujala.com/news/city/kullu/kullu-hindi-news/subsidy-on-agriculture-instruments-hindi-news/



비관세장벽 현안 :

인도, 농장비 50% 보조금 지원



인도 농업부에서 현지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구 등 최신 장비 구입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인도 농민들이 보다 현대적인 장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작업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 정부의 농업진흥정책의 일환이다.


인도는 2014년부터 농업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곡물 및 바이오 연료에 사용하는 종자 가격 하락이 인도 수출상품의 가격을 끌어내린데다가 전 세계 상품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대외 수출규모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2015년 2/4 분기 이후 인도 루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인도 농업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인도에서 농업은 전체 경제규모의 15%를 차지하지만, 인구 60%의 생계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해 인도 현지 농가에서는 파종을 위한 종자 구입을 위한 자금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침체기의 농업시장을 부흥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기계의 경우 구매규모의 25 ~ 5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영세한 농장비 대신 현대적이고 효율성 높은 농장비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장비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자금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도 정부는 농업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 지원과 함께 낙후된 인도의 농업 인프라가 개선되면 향후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도 농업시장 정망과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영향은?


최근 인도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크게 줄었는데, 통계치를 보면 농촌 지역의 인구 비율은 70%이지만,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은 48%에 그치고 있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아니다 보니, 인프라 투자가 높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도 정부차원에서 자국 내 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금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인도의 농업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단, 단순 생산량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산업이 취약하여 식품 가공분야의 성장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인도 정부가 자국내 농업분야 성장을 위해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농업 인프라가 개선되면,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인도 경제는 3차 산업이 서비스산업 비중이 50%를 넘고, 제조업 분야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농업분야 성장이 단순 생산성 증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가공식품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향후 몇 년간은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보다는 농업 생산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KATI(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상의 콘텐츠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