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주차

[참고자료] The Times of India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Easier-norms-for-import-of-food-items-soon/articleshow/50445712.cms



비관세장벽 현안 :

인도, 수입식품 샘플링 간소화



인도 관세청은 지난 1월 5일 수입식품 통관시 진행하는 샘플링 검사를 간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통관 과정에서 샘플링을 채취 및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며, 통관 샘플링 간소화 대상은 인도 항구와 공항을 통해 수입하는 식품으로 일반식품, 보충제, 건강식품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된 통관 샘플링 간소화는 인도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인도에서 수입하는 식품이 사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제 통관 과정에서 샘플검사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구축하였으며, 2016년 3월 1일에 오픈될 예정이다.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에는 수입업체 마다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이력이 누적되기 때문에, 인도 통관규정 및 식품관리 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수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입이력에 따라 현지 수입업체가 관련 규정 준수 및 수입 간격이 일정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입업체 보다 빠르게 통관할 수 있다.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섬유의 경우 이미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곧 수입 식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충제, 보건식품의 경우 인도에서 통관되는 시간이 매우 긴 편이며, 고급 초콜릿, 유제품, 건과일 등과 같은 일반 식품도 통관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신선도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샘플링 간소화로 인해 통관시간이 짧아지면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식품의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도 식품 수입시장 전망과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영향은?


식품의 경우 변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도 관세청이 밝힌 대로 수입식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가 간소화되면 현지로 수출하는 한국산 식품의 유통기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인도의 수입식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며, 한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인도 정부에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면서 통관과정에서 샘플링 검사로 인한 시간소요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을 통해 사전 등록한 상품을 관리, 감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전등록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 등록하는 정보에 미흡함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지 수입업체의 수입이력에 따라 통관절차가 더 간소화되거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지 바이어 검증 시 수입이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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