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주차

[참고자료] http://jis.gov.jm/removal-of-agricultural-export-subsidies-will-boost-global-trade-wto-head/



비관세장벽 현안 :

2018년까지 WTO의 회원국, 농업 분야에 지원하고 있던 수출 보조금을 철폐



2015년 12월 1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 10차 WTO 각료회의 결과 농업분야 수출 경쟁 분야가 타결되었다. 본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분야의 공정한 수출경쟁을 위해 농업 보조금 제도 폐지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WTO의 회원국들은 농업 분야에 지원하고 있던 수출 보조금을 철폐해야 하며, 선진국은 즉각적으로 농업수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WTO는 공정한 수출 경쟁을 위해 각국의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개발도상국들의 농산품 수출 활로 개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 이다.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농업보조금을 선진국은 즉시 폐지,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완전 철폐키로 하였다. 2023년까지 마케팅비나 수출물류 보조 또한 폐지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어 2018년까지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마케팅비나 물류비 용도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2023년 말까지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보조금 제도는 농업시장에서 가격과 유통에 있어 불공정 경쟁의 원인이 되며, 국가별로 다른 보조금 지급률 또한 농업 분야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수출 경쟁과 관련해 이번 합의는 매우 대단한 결정이며, WTO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국제 농산물 시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 한국은 큰 타격 없어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는 농산물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현재 수출 신용이나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농산물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수출 보조금 제도는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국가, 농식품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수출 보조금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던 농업 국가는 타격이 있을 전망이나 한국은 반사 이익으로 이러한 국가의 농식품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에서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 제도는 없으나 마케팅비, 물류비 등은 지원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는 2023년 이후 이에 대한 새로운 농업 지원 정책 개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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