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2019년 VKFTA 및 AKFTA 수입세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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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뉴스 공지사항

01.25 2019

2018년 12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2019년 VKFTA 및 AKFTA 수입세율 변경)

[베트남] 2018년 12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년 1월 14일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통관) 2019년 VKFTA 및 AKFTA 양허세율(수입세율) 변경

*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49/2017/ND-CP (2017년 12월 26일 공표, 2018년 1월 1일 발효)

*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57/2017/ND-CP (2017년 12월 27일 공표, 2018년 1월 1일 발효)

◦ 2019년 양허세율(수입세율) 변경내용 발표

- 베트남 세관총국은 한베FTA(VKFTA)와 한아세안FTA(AKFTA)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농식품을 포함한 상품에 대한 양허세율(수입세율)을 `17.12월 공표

- 한베FTA와 한아세안FTA 관련 2019년에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양허세율(수입세율)은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한아세안FTA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양허세율(수입세율)이 적용되나, 한베FTA를 적용받는‘닭’,‘대두가루’에 대해서는 양허세율(수입세율)이 감소하였음

- 한베FTA를 적용받아 양허세율(수입세율)이 감소되는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

<붙임>

한베FTA(VKFTA)에 따른 2019년 베트남 양허세율(수입세율) 변경내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9년 1월 10일

* 발효일 : 2019년 1월 1일

류․호	소호		품명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02			육과 식용설육
02.07			제0105호의가금(家禽)류의육과식용설육(屑肉)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domesticus)종으로한정한다]의것
	11	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 한정한다)	20%	15%	△5%
	12	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20%	15%	△5%
	13	00	--절단육과설육(屑肉)(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20%	15%	△5%
	14		- - 절단육과설육(屑肉)(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10	- - - 날개	12.5%	10%	△2.5%
		20	- - - 넓적다리	12.5%	10%	△2.5%
			- - - 기타
		99	- - - - 기타	12.5%	10%	△2.5%
19			곡물ㆍ분ㆍ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추출물(extract),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맥아추출물(extract)의조제식료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40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제0401호부터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물품의조제식료품[코코아를함유하지않은것이나완전히탈지(脫脂)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100분의5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10		-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0	- - 대두 가루의 것	4%	0%	△4%

* 참고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세관총국

* 출 처

< VKFTA >

1. 2016-2018년 : Decree No. 131/2016/ND-CP

* Lawsoft, 'Nghị định số 131/2016/NĐ-CP', 2016년 9월 1일.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31-2016-ND-CP-Bieu-thue-nhap-khau-uu-dai-Hiep-dinh-Thuong-mai-Tu-do-Viet-Nam-Han-Quoc-321973.aspx

2. 2018-2020년 : Decree No. 149/2017/ND-CP

* Lawsoft, ‘Nghị định số 149/2017/NĐ-CP ’, 2017년 12월 26일.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49-2017-ND-CP-Bieu-thue-nhap-khau-uu-dai-Hiep-dinh-Thuong-mai-Viet-Nam-Han-Quoc-362398.aspx

* Vietnam Customs, ‘Nghị định số 149/2017/NĐ-CP ngày 26/12/2017 ban hà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Việt Nam - Hàn Quốc giai đoạn 2018 - 2022’, 2017년 12월 26일.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10393

3. FTA 강국 Korea, ‘한-베트남 FTA 협정문’.

http://fta.go.kr/main/situation/kfta/lov5/vn/2/

< AKFTA >

1. 2016-2018년 : Decree No. 130/2016/ND-CP

* Lawsoft, 'Nghị định số 130/2016/NĐ-CP‘, 2016년 9월 1일.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30-2016-ND-CP-Bieu-thue-nhap-khau-uu-dai-thuc-hien-Hiep-dinh-Thuong-mai-ASEAN-Han-Quoc-321972.aspx

2. 2018-2020년 : Decree No. 157/2017/ND-CP

* Lawsoft, ‘Nghị định số 157/2017/NĐ-CP', 2017년 12월 27일.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57-2017-ND-CP-Bieu-thue-nhap-khau-uu-dai-dac-biet-thuc-hien-Hiep-dinh-ASEAN-Han-Quoc-362397.aspx

* Vietnam Customs, 'Nghị định số 157/2017/NĐ-CP ngày 27/12/2017 ban hà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hàng hóa Asean - Hàn Quốc giai đoạn 2018 - 2022', 2017년 12월 27일.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10392

3. FTA 강국 Korea, ‘한-아세안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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