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수입산 활수산물 위험평가 및 수입허가서 발급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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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9년 1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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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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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1. (통관) 베트남, 수입산 활수산물 위험평가 및 수입허가서 발급 규정 발표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시행규칙 No. 25/2018/TT-BNNPTNT ‘활수산물 수입허가 및 위험평가 순서 절차 규정’(2018년 11월 15일 공표, 2019년 1월 1일 발효)
◦ 규정 공표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시행규칙 No. 25/2018/TT-BNNPTNT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수입산 활수산물의 위험평가와 수입허가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발표함 (이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수산법과 정부 시행령 이외에 농업농촌개발부에서 처음으로 공표)
- 위험평가는 모든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나, 베트남 내 판매가능 수산물 목록에 부재하는 수입산 활수산물은 최초 수입시 위험평가를 반드시 해야함
◦ 수입산 활수산물 위험평가
-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산 활수산물 위험평가는 생물학적 다양성 및 전염병 가능성 등을 평가함
수입산 활수산물 위험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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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
베트남 환경조건 내에 생존 및 성장 가능성, 현지 수산물과의 먹이 경쟁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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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
생태계를 침해하는 종이 되거나 침해할 가능성, 집단 번식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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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종 |
자연적 조건에서 현지 수산물과 활수산물 사이에 혼종 발생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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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
베트남 내 수산물 또는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거나 발생시킬 가능성 |
* 출처: Bao Chinh phu
◦ 활수산물 수입허가서 발급
- 활수산물 수입허가서는 위험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그 절차가 상이함
- 활수산물 수입허가서의 효력은 회사 및 개인의 제출서류 또는 위험평가결과 기준 12개월까지임
위험평가 대상별 활수산물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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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평가 |
대상 |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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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회사 또는 개인이 수산총국에 직접방문, 우편, 국가단일창구, 인터넷공공서비스를 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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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 |
- 활수산물 수입허가 신청서 - 수입 활수산물 생물학적 특징 설명서 - 수입 활수산물 검사계획서 |
- 활수산물 수입허가 신청서 - 수입 활수산물 검사계획서 - 수입 및 양식 결과 보고서 활수산물 양식장 정기 및 불시점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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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1) 서류접수 2일내 수산총국이 서류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을 불충분시 수산총국은 문서로 회사 또는 개인에 통보
2) 서류요건 충족시 수산총국은 이를 3일 내 심사하고, 서류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문서로 사유를 통보
3) 서류요건과 합법성을 충족한 경우, 수산총국은 문서 수신 30일 이내에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수입 활수산물 조사계획’에 따라 활수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함
4)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수산총국은 이를 문서로 사유를 고지 |
1) 서류접수 2일내 수산총국이 서류요건을 확인한 후, 요건을 불충분시 수산총국은 문서로 회사 또는 개인에 통보
2) 서류요건과 합법성을 충족한 경우, 수산총국은 문서 수신 30일 이내에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수입 활수산물 조사 계획’에 따라 활수산물 수입 허가서를 발급함
3) 서류요건 충족시 수산총국은 7일내 활수산물 조사 계획’ 또는 ‘박람회 종료 후 해결방안’에 따라 활수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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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수산총국은 수입허가서를 회사 또는 개인의 서류상 수령처로 직접방문, 우편, 국가단일창구, 인터넷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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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hu vien Phap luat
* 출처
< 관련 기사 >
1. BÁO ĐIỆN TỬ CỦA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Thủ tục đánh giá rủi ro, cấp phép nhập khẩu thủy sản sống’, 2019.1.21.
http://baochinhphu.vn/Kinh-te/Thu-tuc-danh-gia-rui-ro-cap-phep-nhap-khau-thuy-san-song/357547.vgp
< 관련 법령 >
2. Thu vien Phap luat, ‘THÔNG TƯ: QUY ĐỊNH TRÌNH TỰ, THỦ TỤC ĐÁNH GIÁ RỦI RO, CẤP PHÉP NHẬP KHẨU THỦY SẢN SỐNG’, 2018.11.15.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Thong-tu-25-2018-TT-BNNPTNT-trinh-tu-thu-tuc-danh-gia-rui-ro-cap-phep-nhap-khau-thuy-san-song-404676.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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