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9년 2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년 3월 15일

1. 2019년 1월, 베트남 청과물 수입동향

◦ 2019년 1월, 현재 작년 동기대비 옥수수 및 무화과를 제외하고 주요 품목 대부분의 수입이 감소됨. 특히, 사과(약 92% 감소) 및 감(약 98% 감소)의 경우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감소하였으며, 캐슈넛(약 100% 감소)의 경우 주 수출처인 탄자니아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2019년 1월 현재 베트남 수입산 청과물 수입현황

(단위 : 1,000USD)

* 출처 : ITC Trade Map 및 신한관세법인

* 품목명 순서는 2019년 1월 수입액 비중에 따른 내림차순

1. 2019년 베트남 수입식품 할당수량 발표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시행규칙 No. 04/2019/TT-BCT(2019년 4월 3일 공포, 2019년 4월 17일 발효)를 통해 2019년에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할당수량을 발표함

- 할당수량은 수입국별 구분없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총량에 관함

- 할당수량 적용 식품군은 달걀, 오리알, 머스코비오리알, 기타 새알 및 소금임

- 동 수입식품 할당수량의 적용기간은 2019년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2019년 베트남 수입식품 할당수량

* 출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1차), Thu vien Phap luat(2차)

2019년 베트남 할당수량 내외 관세율

* 출처 : 베트남 세관총국

◦ 2019년 베트남 수입할당 적용대상

- 소금 : 수입할당에 해당하는 소금은 화학물질 및 약의 생산원료, 또는 의료용품을 만들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업체에 배분이 가능함

- 가금류 알 : 수입할당에 해당하는 가금류 알은 수입수요가 있으며 사업등록증명서/영업등록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에 분배가 가능함

◦ 소금 수입할당 분배기간

- 수입할당에 해당하는 소금의 분배기간은 농업농촌개발부의 제안에 따라 시행되며, 소금업자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타 분야의 수요에 맞춘 공급을 위함

* 출처

1. ITC Trade Map, 2019.3.25.

www.trademap.org

2. Thu vien phap luat, ‘BỘ CÔNG THƯƠNG, Số: 04/2019/TT-BCT’, 2019.3.4.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Thong-tu-04-2019-TT-BCT-dieu-hanh-han-ngach-thue-quan-nhap-khau-mat-hang-muoi-trung-gia-cam-408401.aspx

3. Thu vien phap luat, ‘CHÍNH PHỦ, Số: 125/2017/NĐ-CP’, 2017.11.16.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Nghi-dinh-125-2017-ND-CP-Bieu-thue-xuat-khau-bieu-thue-nhap-khau-uu-dai-359509.aspx

4. Hai quan Viet Nam, ‘Nghị định số 125/2017/NĐ-CP ngày 16/11/2017 của Chỉnh phủ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22/2016/NĐ-CP ngày 01 tháng 9 năm 2016 của Chính phủ về Biểu thuế xuất khẩu,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Danh mục hàng hóa và mức thuế tuyệt đối, thuế hỗn hợp, thuế nhập khẩu ngoài hạn ngạch thuế quan’, 159~160쪽, 2017.11.16.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Attachments/10324/7.PDF

5. Vietnam Customs, 2019.3.25.

www.customs.gov.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