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거용 건물 내 주류 판매 금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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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내 1층 바 «류머츠나야» 출처: https://rg.ru/>
○ 2020년 5월 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아파트 같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붙어있는 술집(bar, 레스토랑, 까페 등) 운영을 금지한다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운영 금지 법안은 20㎡미만인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식당에 적용된다. 새로운 법안으로 인하여 아파트, 아파트에서 확장된 건물,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 인접지역에서도 주류 판매 식당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안은 취객에게서 발생하는 소음과,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종종 허가되지 않은 술이 팔리고 있다는 주류를 파는 식당이 위치한 건물의 거주자들의 제보로 인해 시작되었다.
○ 주거용 건물 내 주류 판매 금지 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역 정부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각 지방 정부에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약 40개의 지방 정부는 5월 말까지 주거용 건물 내 50㎡ 미만의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술집과 카페, 식당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금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의 주거용 건물에 위치한 식당, 카페, bar는 약 3만개 이며, 정식으로 주류를 판매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식당은 주류가 판매 수익의 50%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금지법을 강화하게 된다면 업소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COVID-19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업소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규제가 주거용 건물 내 주류 판매 식당으로 인한 불평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수의 지역에서 강화된 규제로 인해 중‧소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식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모스크바 지역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약 3천개의 음식점이 폐쇄될 것이라고 전했다.
○ 주류생산자협회 이고르 코사레프(Igor Kosarev) 회장은 불법 주류 제품이 이미 주류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잔혹한 조치로 인해 불법 주류 제품의 판매 성장을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로 회장은 우선 주류 소비세와 판매허가 비용을 감소하여 불법 주류 제품의 수를 줄이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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