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라벨 표시 문구 제한 규정 발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이 2020년 8월 26일에 발표한 《식품 표시 감독관리 방법(의견수렴 안)(食品标识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의 의견 공개 수렴 기간이 정식 종료됨. 《방법》은 최근 시장에 유행하는 ‘제로 첨가’ 등의 표현, 특정 소비군을 겨냥한 , ‘ooo 전용’ 등의 식품 홍보문구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한 문건임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 중 많은 참여자는 ‘식품에 ‘제로 첨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와 ‘일반 식품 표시에 특정 소비집단에 적합함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공감을 표시함. 현대화된 대규모의 식품 생산 공업에서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완전하고 절대적인 ‘제로 첨가’와 ‘무첨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정 소비집단 겨냥한 라벨 문구 표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

최근 많은 식품 생산 기업이 제품 포장에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전용’, ‘노인 전용’, ‘임산부 전용’, ‘당뇨병 환자 전용’ 등의 표현은 소비자를 속이는 표현이라는 문제가 있음. 식품 포장에 표시된 ‘ooo 전용’ 문구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개발되어 생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소비집단을 위한 구체적인 속성을 갖췄다고 인식하게 됨. 가령, 아동전용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영양성분이 더 높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임산부 전용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식품이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영양성분을 갖췄을 것으로 간주함

하지만 식품 영양성분표와 식품 재료 배합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품 대부분이 배합재료부터 영양성분까지 일반 식품과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실제 특정 소비집단을 겨냥한 ‘ooo 전용’ 식품은 현재 국가에서도 관련 기준 및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제조자들의 화법에 불과함

라벨링 표기 정보의 중요성, 한국 수출 기업도 주의가 필요 

식품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 관련 정보를 얻는 중요한 경로이며 이에 대한 진실성을 요구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해당함.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성적으로 식품을 선택하고 식품 포장 라벨에 표시된 ‘ooo 전용’ 등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구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며, 식품 생산기업 역시 자신의 제품 포장을 정비하고 개선하며 규범화해 라벨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의 식품 수출 기업 또한 중국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중국의 식품 라벨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사용 금지 표현 등 라벨링 표기에 주의해야함 

출처

중국식품공업협회(中国食品工业协会), 食品不可乱标“某某人群专用”,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