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잔류 식품 첨가물 목록 최종안 발표, 식품 첨가물 9종의 전면 사용 금지 

일본은 2020년 2월 26일부로 잔류 식품 첨가물 목록 수정안에 포함된 9개 식품 첨가물의 삭제를 발표함. 아래의 표는 최근 일본 보건복지부가 삭제를 발표한 식품 첨가물 목록임

참깨 줄기 재 추출물 삭제 대상에서 제외, 수출 시 최종안 확인해야

2019년 3월 일본 보건복지부는 잔류 식품 첨가물 목록의 수정안을 발표하며, 총 10종의 식품 첨가물이 목록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발표함. 수정된 식품 첨가물 목록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삭제 대상인 식품 첨가물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통보함. 하지만 2020년 10월 잔류 식품 첨가물의 최종 삭제 목록이 발표되었고, 삭제 예정이었던 잔류 식품 첨가물 10종 중 참깨 줄기 재 추출물(식품 첨가물 목록 137번)이 삭제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됨

따라서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최종안을 통해 변경된 잔류 식품 첨가물 목록을 숙지하여 수출 검역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본 잔류 식품 첨가물 목록의 수정안 시행 순서

① 2019년 3월 잔류 식품 첨가물 10종 삭제 발표

② 2019년 8월까지 의견 수렴

③ 2020년 2월 이후 삭제 대상 10종 식품 첨가물의 사용 전면 금지 예정

④ 2020년 10월, 잔류 식품 첨가물 목록의 최종 삭제 목록 발표 :

    2019년 발표한 첨가물 삭제 목록 중 참깨 줄기 재 추출물을 제외한 9개 성분의 최종 사용 금지 발표

출처

Epingalert, Revision of the List of Existing Food Additives (final rule), 2020.10.20

Epingalert, Withdrawal of 10 food additives that are no longer distributed in Japan from the List of Existing Food Additives (revision of the List of Existing Food Additives prescribed in the Food Sanitation Act), 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