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식품 당국의 수입식품 통관 절차

수정항목

수정사항

수정 내용

5항

식품청에 의한

수입식품

통관 절차

하위 조항 (1)

내용 수정

- 2017 규정 하위 조항(1)에 문구 추가

“항구에 식품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은     

 세관에서 지정한 대로 통합 신고서를 제출하며, 식품청이 지정

 한 바에 따라 환불되지 않는 기본 식품 수입 통관 수수료를 때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하위 조항 (2)

내용 수정

- 2017 규정 하위 조항 (2)의 조건 (b), (c), (d), (e) 삭제

- 조건 (b) 내용 대체

“통관 담당자는 수입식품의 정밀 조사 이후 수입업자와

 세관 대리인의 식품 검사 참석을 위해 조사가 시행된 날짜와

 시간을 알려야 함”

하위 조항 (4)

내용 수정

(2017 규정)

“식품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이 식품 검사와 샘플링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두 번의 참석 기회를 제공함. 그 이상의 경우

 통관담당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음”

(2020 개정 규정)

“이전에 합의된 날짜와 시간에 식품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의

 참석이 불가피할 시 한 번의 일정 변경 기회를 제공함. 변경 기회

 횟수를 초과한 경우 통관 담당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

제3장  식품 당국의 수입식품 통관

수정항목

수정사항

수정내용

6항

포장 및 라벨링

준수 기준

하위 조항

(4)

표현 수정

문구 추가

- “principle display”를 “principal display”로 수정

- (d)절에 이어 (e)절 추가(굵은선)

“(e) 식품 당국이 수시 발행한 지침을 준수한 라벨링 정보”

하위 조항

(5)

내용 수정

- 2017 규정 하위 조항(5)에 문구 추가(굵은선)

“하위 조항 (4)에 언급된 수정 가능한 라벨링 결함과 관련하여,

 권한 담당자는 정밀 조사 단계 진행 중 또는 외관 검사 후

 식품 수입업자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라벨의

 원정보를 변경하거나 가리지 않고, 세관 구역에서 지정된 내에

 허용할 수 있는 라벨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지시할 수 있음 ”

하위 조항

(6)

내용 수정

“식품 수입업자에 의해 수정 진행 시, 권한 담당자는 식품 일부의

 외관 검사 또는 재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가 충족될  

 경우 기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추출함”

제5장 수입식품의 저장 및 샘플링

수정항목

수정사항

수정내용

9항

수입된

식품 일부의

 수입식품

샘플링

하위 조항

(3)

문구 추가

- 항목(3) 하위 항목으로 (3a)절과 (3b)절 추가

(3a) 사전 포장된 수입식품의 경우, 외관 검사와 샘플링 검사를  

      마친 후 해당 식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로 이전

      하기 위해 임시 이의제기 불가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

(3b) 통관 담당자는 수입업자가 신청한 13A 양식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사전 포장된 식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통관 담당자로

      부터 이의제기 불가증서를 발급받은 후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됨

제10장 검토 절차

수정항목

수정사항

수정내용

15항

검토가능한

순서

하위 조항

(3)

내용 수정

- (e)절의 “7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수정

“심사 책임자는 식품 수입업자의 심사 신청서를 권한 담당자의  

 답변 작성 이후 10일 이내에 폐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