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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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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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 ‵21.6.1. 베트남 세관총국 수출입 코드 관련 공문 제1357/QĐ-GSQL호 공표
- 베트남 세관 수출입 신고 시 공표된 공문 제2765/TCHQ-GSQL호(‵15.4.1)에 의거하여 자동 화물통관시스템(VNACCS)에 수출입 품목의 사용목적에 따른 코드를 적용하게 되어있었으나,
- ‵21.5.18. 베트남 세관은 명확한 수출입 품목 분류 등을 위해 일부 수입 코드의 보완ㆍ신설 및 사용지침 안내 관련 공문 제1357/QĐ-GSQL호를 공표하였음
* 본 공문은 `21.6.1부로 발효됨
- 베트남으로 수입 시 총 24개의 코드로 수입 목적을 분류하였으나 그 중 16개의 코드에 관한 세부내용이 보완되었으며 2개의 신규 코드가 신설되었음
* 16개 변경 코드 내역 : A11, A12, A31, A41, A42, E13, E15, E21, E31, E41, G12, G13, G14, G51, C21, H11
* 2개 신설 코드 내역 : A43, A44
* 수출가공기업(EPE): 수출가공구 내 기업 또는 공업단지, 경제지역내에 활동하며 생산품 모두를 수출하는 기업(설립 시 사전허가 필요)
* 임차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수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방식
* On the spot Import: 베트남으로 최종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업체(해외)가 베트남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제조ㆍ가공업체의 국가 내에 위치한 제3 업체로부터 제조ㆍ가공 재료를 조달받아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뜻함
** 자료원/ 날짜 / 출처
2. 시사점
- 본 공문의 시행 이전에는 A11(소비ㆍ판매 목적), A12(제품 생산 목적) 등의 세부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베트남 세관에서 수출입 신고 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21.6.1.부로 세부내용이 보완되어 이전보다 원활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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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기 타 |
◦ ‘21.06.10.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한 농산물 수출 및 유통에 대한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베트남 6개 부처(외교부, 보건부, 상업부, 교통부, 공안부, 재정부)에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요청함
- 농산물 수출입, 소비 및 공급에 대한 여건 조성 요청
- 수출입ㆍ유통 시 각종 비용(세금, 운송비, 통행료 등) 절감 방안 검토 요청
- 운송업자 및 세관 근무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실시 요청
- 방역 절차를 완료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증명서를 발급하여 지역 간 원활한 농산물 유통 허용 검토 요청
- 농산물 우선 통관분류 등 수출입 통관 여건 조성 요청
** 자료원/ 날짜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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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FTA 이행이슈 관련 |
1. 현황 및 문제점
◦ ‘21.6.2.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 및 베트남 상공부 장관 면담
- 베트남 상공부 응우웬홍지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주베트남대한민국 박노완 대사가 양국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해 FTA 등 협력체계의 효과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회의 진행
* 주요 회의 내용: 코로나19 대응방안, 100억U$ 목표 무역액 달성(∼‘23년), 한국 기업 및 베트남 상공부간의 정기회의 개최,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베-한 물류 공급망 개선 등
** 자료원/ 날짜 / 출처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변경사항 없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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