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1.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수산물 검역규정 수정·보완 관련 안내문 발표

◦ ‘22.7.8.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일부 수산물 검역규정 수정 및 보완 관련 안내문(06/2022/TT-BNNPTNT)을 발표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내에서 재가공 및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냉동 수산물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검역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는 ‘이번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불필요한 검역규제 부담이 줄어들어 베트남 수출업체들이 가공용 원재료를 보다 쉽게 공급받는 등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음

◦ 동 규정은 ‘22.11.9.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수산물 검역 관련 규정이 구체화 및 완화되었음.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2. 시사점

◦ 동 안내문에 따르면, ‘22.11.9.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의 완화 및 구체화를 통해 검역 대상 품목 수가 감소하고 코로나19 관련 통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베트남 수산물 수·출입 시장 활성화 및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변경 된 부록Ⅰ- B에 따르면 ‘가공 및 수출을 위한 수산 제품’이 검역면제 품목으로 규정되면서 대베트남 한국산 수산물 수출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참치(원물/가공용) 등 품목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참고) EU-베트남간 FTA에 따른 참치 필렛 등 관세 인하(24->18%)로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증가하여 한국산 참치(원물) 등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임

3. 출 처

◦ Kim ngạch xuất khẩu thủy sản tăng 40% trong nửa đầu năm 2022. ‘22.7.4. VnEconomy

◦ THÔNG TƯ: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các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dịch động vật, sản phẩm động vật thủy sản. ‘22.7.28.

4.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