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와 문자메세지 정보만으로는, 식음료 제품의 바이오 엔지니어링 (bioengineered) 성분 공개 의무화를 충족하는 정보를 모두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GMO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도구만을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는 새로운 라벨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USDA가 발표한 연구에도 이미 나타나 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바이오 엔지니어링 식품 공개 기준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의 일부에 대한 재심의가 USDA에서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연방 GMO 라벨 부착법이 논의되고 있는 동안, 스마트폰 스캔이 가능한 QR코드, 디지털 링크 또는 문자메세지 정보를 사용하여 바이오 엔지니어링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2020년 GMO 라벨 부착 지지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일부이다. QR 코드, 디지털 링크 및 문자메세지를 통한 정보 공개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러한 기술적 방법들이 정보 제공 도구로써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든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식료품점에서 항상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본질적으로 해당 주장에 동의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식품안전센터 등의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라벨링 표기 의무를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식품 산업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원했던 대규모 변화가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이 적용된 식품에 ‘bioengineered’ 보다 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GMO’ 표기를 강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GMO라는 용어를 포장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기각의 사유였다. 

또한 보다 엄격한 공개 기준을 적용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이미 충분한 공개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하였다. 현재 기업들은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품이 바이오 엔지니어링 제품이라는 것만 공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엄격한 공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USDA가 매년 공개하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식품 목록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식품업체는 유전자 조작 작물로 만든 옥수수 전분이나 콩기름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원료를 고도로 가공하여 사용된 제품에 대해 그 내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어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USDA는 이번 판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어 놓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사점] 이번 판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일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바이오 엔지니어링 성분을 공개하고 있는 제품의 비율과 공개 방법에 대한 통계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제품에 바이오 엔지니어링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와 함께 QR코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상당 수 존재하나, QR코드 만을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미 상당 기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라벨 부착이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유전자 변형 라벨 부착에 대한 집단 소송을 막기 위해 가능한 낮은 수준의 공개 방식을 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 

 GMO ingredient disclosure online is not enough, court rules

https://www.fooddive.com/news/online-gmo-ingredient-disclosure-qr-opinion/631892/

 GMO labeling study: Consumer education on QR codes is key to success

https://www.fooddive.com/news/gmo-labeling-study-consumer-education-on-qr-codes-is-key-to-success/50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