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 (USDA)는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식품 산업의 반경쟁적 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24개 이상의 주법무장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있어 식품 카테고리를 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몇 년 간 USDA는 독립 식품 생산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다. USDA는 현지 육류 및 가금류 가공 능력 확장을 위해 10억 달러를 할당하였으며, 비료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5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산업 통합과 식품 가격 상승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USDA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인플레이션 발생과는 달리 2007년 이후 농장의 통합은 둔화되고 있다. 축산 부문내에서는 유제품 만이 지속적인 통합이 진행되며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시카고 대학의 경영 대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역시 산업 통합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사 대상 경제학자의 4분의 3 이상이 시장 지배력 확대가 최근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 지배력 상승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업간 통합을 통한 시장 지배력의 과도한 확장이 최근의 가격 상승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일부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공급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USDA는 이러한 시장 집중도 완화를 위해 농업 경쟁 파트너십 (Agriculture Competition Partnership)을 통해 주정부 자금과 연구 지원을 제공하여 복잡한 독점금지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초당적인 노력에는 31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USDA는 농부들에게 특허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농부 종자 연락소 (Farmer Seed Liaison) 계획을 통해 종자 재배자와 식물 육종가를 위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덧붙여 톰 빌삭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기업 통합과 불공정 경쟁 및 가격 상승 등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점] USDA의 파트너십은 식품, 주택 및 의료를 포함한 영역에서 시장 통합을 해결하기 위한 더 큰 범정부적 노력의 일부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 당국이 회사의 시장 지배력과 인수 이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지침을 통해 반경쟁적인 합병을 금지하는 법률 집행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조:

 USDA teams with states to crack down on anti-competitiveness in food

https://www.fooddive.com/news/usda-food-inflation-competition-antitrust/6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