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식품 안전법 (California Food Safety Act, AB418)은 식품 및 음료에 프로필 파라벤, 브롬화 식물성 오일, 레드 염료 3호 및 브롬산 칼륨 등 4가지 식품 첨가물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식품기술연구소 (IFT)의 최고 과학 기술 책임자인 브라이언 히치콕 (Bryan Hitchcock)은 전세계 식품 공급 및 그 거버넌스에 현대 과학 기술을 통합할 필요성을 강화하는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반된 입법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자원을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의 부분 - 식품 안전, 영양 및 지속 가능성 등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전했다. 프랑크 이아나스 (Frank Yiannas) FDA 전 부국장은 캘리포니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은 칭찬할 만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절차를 우회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히치콕 책임자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면할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식품회사는 제품, 공급망 및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들이 대체 재료 연구, 대체 제품 개발 및 테스트, 더 높은 재료 비용 탐색, 새로운 라벨 설계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법률 또는 규정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많은 일회성 및 지속 비용에 노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기업들이 새로운 요구 사항이 개별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즉시 시작하여 대체 재료를 확인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평가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는 작업을 빨리 시작할수록 향후 3년간 다양한 활동에 변화를 통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태스크포스에서 일한 바 있는 이아나스 전 FDA 부국장은 주별 입법이 식품 생산과 이용 가능성을 모두 저해해 식품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는 안전하고 이용 가능한 식품의 보편적인 기준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주별로 식품에 대한 규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며, 그는 미국의 식품 안전 정책은 궁극적으로 연방 기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아나스 전 FDA 부국장은 캘리포니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 FDA가 보다 민첩하고 집중적인 조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경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연방 규제 당국과 정치인들이 국가 식량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식품 환경 내에서 혁신을 종종 방해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FDA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이아나스 전 부국장의 의견에 따르면 단일 식품 안전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노력의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위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식품 안전망에 각 주 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들은 단일 연방 식품 기관과 매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조:

 California Food Safety Act “sets a dangerous precedent,” food policy experts say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23/10/23/California-Food-Safety-Act-sets-a-dangerous-precedent-food-policy-experts-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