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만 국가발전 계획 발표(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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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는 지난 12월 22일, 2015년도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처음으로 구역방식으로 국가발전 목표를 정한 것으로 국가발전위원회는 2015년 대만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했으며, 연간 경제성장이 악화될 경우 3.1%까지 내려갈 것이라 전했다. 또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 실업률은 3.8%~ 3.9%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발전위원회는 주계처(主計總處)에서 예측한 2015년 경제성장률 3.5%에 기초하여 이번 발표를 진행한 것이며 내년도 안정적인 국정을 기반으로 대만 자유화를 가속 발전시킴과 동시에 산업 우세화가 어느 정도 보장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3.7%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로 국제적정세의 영향 하에 위험부담이 확대되고, 정책적인 효과가 적을 경우 경재성장률이 3.1%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국가발전위원회는 국가발전목표를 위험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된 수치로 예측하였으나 이번 2015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위험부담을 추가한 22,649달러~22,807달러로 예측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구역별 예측은 실무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이미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모두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향후 예측치를 계산한다.
최고의 경제성장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함과 동시에 또한 산업 창업조례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경제합작협의(ECA), 자유무역협정(FTA), 중국과의 무역협정 등 자유경제 시범구역 내에서 인력자본에 대한 자금 투입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경제성장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창업선발방안(創業拔萃方案), 가상세계 발전법규 적용방안(虛擬世界發展法規調適規劃方案), 새로운 실리콘 밸리 계획 등과 같은 창업활동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식품안제문제로 인한 전체적인 요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미 2014년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상태이다.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대만 현지의 이와 같은 경제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양한 수출전략을 기획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슈 대응방안
지난 12월 22일 국가발전위원회는 2015년도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처음으로 구역방식으로 국가발전 목표를 정한 것으로 발전위원회는 2015년 대만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했으며, 연간 경제성장이 악화될 경우 3.1%까지 내려갈 것이라 전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식품안제문제로 인한 전체적인 요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미 2014년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상태이다.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대만 현지의 이와 같은 경제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양한 수출전략을 기획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money.udn.com/storypage.php?sub_id=5648&art_id=596180
http://www.cardu.com.tw/news/detail.php?nt_pk=26&ns_pk=24826
http://news.rti.org.tw/news/detail/?recordId=159649
http://www.nownews.com/n/2014/12/22/1553508
http://www.cdnews.com.tw/cdnews_site/docDetail.jsp?coluid=112&docid=103041676
http://www.ndc.gov.tw/m1.aspx?sNo=0061825#.VJoexsg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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