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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2002

일본, 품종육성자권 보호키 위해 포럼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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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식물품종의 육성자간 정보교환을 밀접하게 하며 품종 이용권을 보호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품종 보호전략 포럼』이 발족되었다. 육성자권을 가진 육종농가, 종묘회사, 행정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은품종 육성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가 보고되었다. 일본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이 유출되어 외국에서 재배되고 일본으로 다시 수입되는 사태가 이미 25건이라는 사실을 밝혔다.품종의 육성자권은 지금까지 행사하기 어렵고 권리침해를 받아 왔었다. 포럼에서는 해외로 등록품종이 유출되어 저가격으로 역수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육성자간에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원은 267(9월30일 현재)명으로 ① 육성자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교환 ② 종묘회사 등 내용의 보급 및 계발(啓發) ③ 품종보호를 위한 제언 및 요청 ④ 침해를 입은 경우 상담창구의 설치 - 등의 활동과 사무실은 농림수산선단기술 산업진흥센터에서 종묘회사 간부를 주요 멤버로 활동방침의 결정을 담당하는 기획위원도 결정했다. 금년도는 농수성의 『육성자권 침해대책 연구회』에서 현재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종묘법 벌칙강화의 실현을 위해 11월까지 제언을 정리한다.이미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육성자에게 지금까지 침해를 입었는지의 앙케이트(1,497명에게 송부, 회수율 43%)를 실시한 결과, 침해를 입은 사례는 190건이며,이중 60건은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해외에서 증식되고 있는 종묘와 수확물의 일본수입』은 25건을 나타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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