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홈 자료 발간책자
12.29 2014

자국업체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식용유 관세 인상(최근이슈)

조회541

인도는 원식용유와 정제유 수입세를 5%정도 높일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된 원식용유 및 정제유로부터 인도 식용유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뉴델리(New Delhi)눈 다양한 식물성유지에 부과되는 수입세가 2.5%에서 7,5%로 증가할 것이며 정제유에 부과되는 세금역시 10%에서 15%로 증가할 것이다.

 

인도는 세계 최대 식물성유지 수입국이다. 매해 식용유 수요의 60%인 1,800만 톤에서 1,900만 톤을 팜유의 형태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입관세의 증가는 말레이시아 팜유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식품부(the food ministry)는 정제유의 세금을 50% 높임으로서 원유에도 이중과세를 부과해왔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산 식물성유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the Solvent Extractors Association of India는 인도정부에 원식용유는 10%, 정제유에는 25% 부과해달라고 탄원해왔었다. B V Mehta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했지만 자국생산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5%의 관세를 보장했어야만 했습니다.”라고 그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 이슈 대응방안

 

세계 최대 식용유 수입국이었던 인도는 그 동안 저렴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식용유 수입으로 인해 자국업체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인도 식용유 제조업체 및 정제업체들은 관세를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시위를 했으며 그 결과 원식용유와 정제유에 부과되는 관세가 각각 5%씩 증가했다. 우리 수출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에 그 동안 식물성유지를 수출해 왔었다. 이러한 정부의 자국보호정책과 관세인상으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하루 빨리 대응방안 및 대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 출처: Business Recorder 2014.12.26
http://www.brecorder.com/taxation/182:world/1256366:india-raises-edible-oil-import-taxes-to-protect-local-farmers/

 

 

'자국업체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식용유 관세 인상(최근이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