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정식 반포

                                                                                                                 날짜:2016-06-08 출처: 中？？？？

8일 오전, 국가식품약품검역국에서 《영유아 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을 반포하였다. (이하"방법") 《방법》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거나 수입된 모든 영유아 조제배합분유제품은 모두 등록 및 관리를 실행하며 신청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각 기업 당 3개 브랜드 시리즈의 9가지 제품 브랜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방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될 것이다.

현재 중국 103개 영유아 조제배합분유기업은 약 2,00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개별 기업에서 최대 18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다. 브랜드가 너무 많으므로 결정 및 관리 문제로 인하여 식품 안전 우려가 있고 소비자가 선택하기도 어렵다. 다방면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식품약품검역관리국은 2016년 6월 8일 《영유아 조제배합분유 등록관리방법》을 반포하였다.

본 《방법》은 총 6장 49조로 나뉘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될 것이다. 본 《방법》은 기업들의 조제분유배합의 개발능력과 생산력, 검역능력을 제고하여 영유아조제분유의 품질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1. 등록 조건 중 생산요구가 높다. 약품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거나 혹은 수입한 영유아조제분유는 모두 등록관리를 실행할 것이며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제한 할 것이다. 일정한 개발능력, 생산능력, 검역능력을 갖춘, 조제분유 생산규범요구에 적합한, 생산된 영유아 분유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국가 식품안전규범에 따라 검역하는 생산기업만이 제품배합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합수량을 제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알고 구매하게 한다. 현재 국내 여러 기업에서는 "유사한 배합, 다른 브랜드"로 홍보 효과를 확대하고, 서로 다른 매출전략으로 비슷한 배합비율표와 성분함량을 의거로 "신규배합"이라며 서로 다른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선택 및 구매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본 《방법》은 각 기업 당 3개 배합시리즈 9가지 제품 배합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악의적 경쟁을 피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의 생산능력과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본 《방법》은 동일 그룹회사의 본사 투자 자회사는 해당 그룹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기등록한 제품배합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3. 라벨표식을 규범화하고 홍보혼란문제를 해결한다. 등록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신청 시 라벨, 설명서 양식 등 증명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라벨과 설명서 서술에 대하여 자세한 규범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유의 원산지를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우유", "해외 목장"등 두루뭉술한 표현을 쓰지 못한다. 또한 라벨 또는 설명서에 "면역력 강화, 지능 발달 촉진"등 암시문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4. 검역기관과 신청인의 법적책임을 명확히 한다. 등록연기, 등록취소 등 여러 절차를 상세히 분류하며 정책 결정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안전능력, 관리강화 등을 촉진하여 영유아조제분유 품질안전 위험을 줄인다.

《방법》은 영유아 조제분유 업계의 안전 기준을 제고하고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 효과를 보장하며 건전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