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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2016

[방콕사무소] 아세안 경제통합(AEC)출범과 2016년 태국 농업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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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아세안 경제통합(AEC)출범과 2016년 태국 농업정책 동향


■ 주요내용

 * 아세안 경제통합(AEC)는 아세안 국가간의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시장 및 생산 기반,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역내 균형 있는 경제 발전,세계경제로의 통합 등 효율적인 생산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함

 *아세안 국가간 상품자유화(관세 제로화, 비관세장벽 철폐 등), 서비스·인력 자유화, 투자 자유화 추진 중

 * 아세안은 60%가 35세 이하인 젊은 인구 구성으로 두터운 노동력과 소비력이 특징이며, 지난 10년 간 중산층이 2배로 증가되는 등 내수시장도 튼튼한 잠재력 높은 지역으로 세계의 관심 집중

 * 아세안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으로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구촌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

 * 2014년 기준으로 아세안은 중국(2,354억 달러)에 이어 한국의 2대 교역국(1,380억 달러)으로 한국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

 

 -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베트남, 라오스, 미안마, 캄보디아 10개국이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교육 등 협력,지역   평화와 안정치 안보 공동체(Political Security Community). 경제공동체(Economy Community),사회 문화 공동체(Socio-Cultural Community)

-3가지 형태의 공동체 구성. 2015년 12월 31일 정식 출범한 경제 공동체로, 인구 6억2000만 명(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 2조 5700억 달러 규모(세계 7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

- 하지만, 국가간 정보의 비대치성, 소통 부족, 통계신뢰 문제, 부정부패, 국가경제 격차 등으로 AEC의 목표와 계획대로 진행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

 

 * AEC 정식 출범을 준비하며, 태국 대형 식품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아세안 역내에 생산기지 건설 및 판매망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추세. 이러한 투자 성향은 중견·중소기업도 따라갈 전망

 * 태국과 ASEAN 국가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함

- 태국을 아세안 물류 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철도, 도로, 항공 인프라 구축에 2조밧을 투자하며 2021년까지 태국-인근국가 물류수송을 지원하는 복선철도 건설 계획

 


 * 국경지역에 경제특구 SEZ 을 조성하여 각종 투자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등 인접국경 5개 지역에 설립
    * 법인세 8년 면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인접국 외국노동력을 활용 가능

 

 * 금년 태국 정부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관광시장과 연계하여 수출화하고자 “Smart Farm” 정책
   - 농민의 고령화, 영농기술 전문가 부족, 노동력 감소, 높은 생산비용 등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장의 세계화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 개발원이 주체가 되어 산하 국가전자통신기술원, 농업 관련 정부 부서, 왕실 수로국, 영농 단체 및 대학 등이 협력하고 있음
   -농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IT 및 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Digital Agriculture 구현 및 필드서버(field server)를 이용하여 영농 작업을 데이터화하여 관리 및 개발하여 농산물 출고 및 재고 유통 관리 및 정보 제공

[Thailand Smart Farm]

■ 시사점

 * 태국은 AEC출범에 따른 경제효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AEC 기본방향에 적합한 농업, 식품 제조, 수출 계획 수립 및 추진 중


 * AEC 출범에 따라 아세안을 둘러싼 한·중·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한국의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EC 여건 하에서 對아세안 수출 확대가 가능한 차별성·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의 적극적인 개발 및 유통확대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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