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의무적 GMO 라벨링 법안 통과>

[요약]

*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들에게 유전자조작 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법을 최종 사인했다.

* 미 의회는 지난 달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업체들이 패키지에 USDA가 승인한 심볼 혹은 QR 코드를 라벨로 프린트하여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알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는 법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버몬트 주의 의무적 라벨링 법 같은 각 주(state)의 GMO관련 법안은 무효화된다.

* 농무부는 법안의 자세한 필요조건은 2년 내에 발표해야 한다.

이 법안의 승인은 매우 논란이 많아왔고 식품산업 종사자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일까지 일어났었다. 그 뿐 아니라 소비자들 및 공중건강지지자들도 반대를 했다. 그들은 QR 코드로는 라벨링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스마트폰을 평소에 사용할 수 없는 소비자층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목요일 아침까지 100,000명의 사람들이 백악관 진정서(White House petition)에 사인을 하여 대통령에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정서가 너무 늦게 시작되었으며 백악관측은 이번달 초에 이미 법안에 대통령이 사인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FoodDemocracyNow!는 이 법이 미국 헌법 제 14조항의 ‘모두에게 평등한 보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초 버몬트 주에서 의무적 GMO라벨링이 실행되기 전에 몇몇 업체들이 제품 패키지에 GMO 재료를 적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QR 코드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패키지에 적겠다고 한 약속에서 전자공시로 바꿀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다.

Campbell(캠벨)의 대변인은 업계에서 거의 처음으로 GMO라벨링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으며 Smart Label 데이터에도 GMO관련 재료에 대한 정보도 하고 기존의 약속대로 패키징에도 GMO재료관련 정보를 적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몇몇 업체들은 이번에 법으로 된 QR 코드 방식으로 GMO재료에 대해 라벨에 기재하고 있어왔다. 허쉬사(Hershey)의 경우 이미 300개 제품을 통해 47,000 QR 코드 스캔을 기록했다.

찬성측 및 반대측 모두 이 법에 결함이 있는 타협이라는 주장은 같다. 하지만 유기농무역단체를 비롯하여 오바마 정권 및 USDA 장관 등 전국적인 농식품에 대한 관심은 이 법을 지지했다.

[시사점]

* 이 법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투명성을 더 강조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될 것임

* 업체들은 앞으로 라벨링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에 들어가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등의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임

  - 2년 내로 법에 대한 상세한 규제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업체들은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안전성 및 건강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들이 구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 알길 원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음. 이로인해 지속적으로 식품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된 문구 및 규제도 생길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법이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책정되지는 않았으나, 소비자들의 의견에 맞춰 패키지에 QR 코드같은 전자코드방식이 아닌 직접 GMO관련 재료에 대한 정보를 적는 업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 Food Dive 및 Agri Pulse. 07.2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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