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보다 엄격해지는 태국 세금정책

작성처 : 방콕 aT

■ 주요내용

태국 재무부 장관 아피삭 딴띠워라웡은 단일 재무계좌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관세국이 확실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탈세의 구멍을 막는 것이라고 언급.

지금처럼 탈세 관행이 이어진다면, 단일 재무 계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수입 물품의 가격과 중량을 속이는 수입업자들이 존재하는 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은 경쟁할 수 없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함.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을 낮춰 신고하는 것 외에도, 원산지를 속여 신고하는 것도 탈세의 한 방편이 되고 있다고 하며, 그 예로, 태국은 스페인과 FTA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페인산 오렌지를 수입한다면 관세 30%를 납부해야하나, 특정 업체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속여 관세를 적게 내고 있다고 함.

관세국은 탈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수입 품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가격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이 데이터는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음. 태국 관세국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수입 품목의 중량을 검사하고 있지만, 원산지를 속이는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만약 단일 재무 계좌 정책이 성공한다면 정부의 세수입이 1천억 바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부정 부패와 탈세가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길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세금정책 및 세금징수 감독강화에 대한 필요성 역설.

■ 시사점/ 대처 방향

태국 정부가 전반적인 세금 정책, 특히 수입세에 대한 정책 및 세금징수 감독 강화에 대해 강조. 현재 상호대응관세율에 의거한 과일류를 제외한 한국식품은 한-아세안 FTA 체결에 의거, AK Form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전 해당 품목 여부 등 유의 필요.

■ 발표 일자/ 출처 : 2016년 6월 3일, Bangkok Post

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000025/apisak-stop-tax-che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