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1957년 로마조약에서 규정된 유럽 최초의 공동정책이며, 이는 전후 유럽에 불가피한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만들어졌다.

2013년 유럽연합은 새로운 2014-2020 공동농업정책을 발표하며, 특히 환경보존의무(Greening)를 강화되었다.

공동농업정책 두 개의 지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대 지주는 직접지불제로 생산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지원금과 환경보존을 위한 지불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 2대 지주는 농촌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2020년까지 농업 환경보존을 약 191십억 유로를 사용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두 가지 지주 간 예산조정을 할 수 있다. 예산조정 시, 해당 내용을 2017년 8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변경 예산은 2019년-2020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환경보존의무를 강화한 2014-2020 공동농업정책은 직접지불제 예산의 약 21%를 환경보존에 투입하기로 확정하였다.

가장 높은 공동농업정책 예산을 소유학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환경보존을 위해 각각 10.8십억 유로, 7.3십억 유로, 7.26십억 유로를 사용할 예정이다.

농촌개발프로그램 또한 농업분야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고 있으며, 농촌개발을 위한 예산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공동으로 조달하고 있다. 최종 확정된 예산은 약 129.2십억 유로로, 유럽연합이 51.4백만 유로, 회원국이 77.8백만 유로를 분담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생태계 복원, 보존 및 개선, 자원효율, 석탄 없는 경제사회를 위해 투자해야할 의무가 있다.

출처 : EUROPA, EurActiv, 프랑스농림부

http://ec.europa.eu/agriculture/cap-post-2013/index_fr.htm

http://www.euractiv.fr/section/agriculture-alimentation/infographic/la-pac-2014-2020-en-chiffres/

http://agriculture.gouv.fr/la-reforme-de-la-pac-en-un-coup-doeil